캠퍼스 장애인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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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 복지의 개념

1. 장애의 개념

1) 개념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의 조건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 장애인의 권리선언(UN) 제 1조에는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아니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스스로는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체 장애인의 직업복귀에 관한 권고 제 99조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 적당한 직업을 확보, 유지해 나갈 전망이 없는 상당히 손상을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정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개념정의이다. 이 정의를 간략하게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WHO의 장애 개념정의

(1) ICIDH(1980)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를 근간으로 장애를 신체손상(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분류.

(2) ICIDH-2(1997) - 한 개인이 접하게되는 장애를 3가지 축(손상, 활동, 참여)으로 설명. 3가지 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손상(impairment)은 신체구조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을 의미함. 활동( 및 활동제한; activity, activity limitation)은 일상의 과업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통합된 활동으로서 단순하게는 걷기에서부터 쇼핑, 직무완수 등의 복합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용어. 참여( 및 참여제한; participation, participation restriction)는 손상, 활동, 건강조건, 상황요인과 관련한 생활 상황에서의 개인의 연관성 정도.

(3) ICF(2001)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 ICIDH-2와 큰 맥락은 동일하면서 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환경적인 특성을 통합한 것. 이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10)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 ICD-10은 질병의 진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ICF는 기능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개정된 장애인복지법(1999)에 장애예방, 의료재활, 교육, 직업재활, 정보접근권, 편의시설, 주택, 안전대책, 선거권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장애에 대한 구분이나 종류 그리고 등급에 있어서는 의료적 모델에 입각한 신체 기능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적인 내용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국가가 장애인을 위하여 어떤 서비스 또는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를 담고있으며, 장애인을 장애인복지 권리의 주체자로 여기지 못하고 있으며 그러기에 적극적인 권리조항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2) 장애를 보는 관점

(1) 의료적 ․개인적․재활모델의 관점

▪ 장애를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문제로 정의

▪ 장애인을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

▪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여겨 장애인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치료받고        훈련받아야 함

▪ 장애인은 서비스 수혜자로서, 전문가 중심의 접근이 강조됨

▪ 비판점

- 장애를 지나치게 신체기능의 손상에만 초점을 두는 점

- 장애는 곧 비정상이라 생각한다는 점

- 장애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 물리적 구조를 개선하기 보다는         사회의 기준과 기존의 환경에 장애인이 순응할 것을 요구

- 다양한 환경적 상황에 따라서 장애의 크고 작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설명         하지 못함

(2) 사회적․독립생활․고객 주의 모델

▪ 장애는 사회구조가 장애를 배려하지 않아서 생기는 사회활동의 불리함과          제약으로 정의

▪ 사회적 불리와 제약 때문에 장애인이 사회의 주류에 참여하는데 배제 되고         있다고 주장

▪ 장애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장애인이 속한 사회나 환경의 문제라고        봄

▪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와 함께 건축물 장애요소, 편견, 교육기회 부족,        낮은 인식 등의 사회구조와 환경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 장애인은 서비스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주체자로서, 고객이나 소비자로서 위        치

▪ 장애인 자신이 중심이 되며 사회전반의 제도화된 차별을 제거하는 노력이         요구

2. 장애 종류와 범주

보건복지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내용 참고.

<참고 자료 1>

등록장애인 현황  (2005.6)

2005년 6월 현재 등록장애인은 1,699,329명이며 그 중 남성이 1,099,650명 여성이 605,679명으로 남성장애인이 여성장애인보다 1.6배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등록장애인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844,67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가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180,526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있다.

뇌병변장애인이 154,614명, 청각장애인이 151,184명이고 등록장애인이 가장 적은 장애유형은 안면장애로 1,311명에 불과하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지역별 장애등록 현황  (2005.6)

지역별 장애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이다. 총 322,79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서울이 281,74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장애등록인구는 전체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등록장애인이 가장 적은 지역은 인구도 가장 적은 제주지역으로 21,663명이 등록되어져 있다.

등록장애인 증가 추세

(단위:명,%)

연도 구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추정인구	총인구	45,953,580	46,286,503	46,616,677	47,008,111	47,342,828	47,639,618	47,925,318	48,199,227
	장애출현율(%)	2.51	2.59	2.67	3.09	3.17	3.25	3.61	3.69
	추정장애인	1,153,435	1,198,820	1,244,665	1,452,551	1,500,768	1,548,288	1,730,104	1,778,551
전 체 등록	등록장애인	425,064	527,250	697,513	958,196	1,134,177	1,294,254	1,540,009	1,692,136
	등록율(%)	36.85	43.98	56.04	65.97	75.57	83.59	89.01	95.10
신규등록	계	62,589	102,186	170,263	260,683	175,981	160,077	245,755	152,127
	등록증가율(%)	17.3	24.0	32.3	37.4	18.4	14.1	19.0	9.9

등록장애인 증가추세를 보면, 97년 이후 장애출현율은 2.51%에서 2004년 현재 3.69%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과 2003년 실시된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것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 1월의 1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2003년 7월 1일부터 2단계 장애범주 확대가 실시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 1월에 실시된 1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뇌병변․발 달․정신․신장․심장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호흡기(20,000명)․간(21,000명)․안면(20,000명)․장루 및 요루(15～30,000명)․간질(27,000명) 장애인 등 약 118,000이 추가적으로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9개 유형의 신체적 질환과 5개 유형의 정신적 질환을 대상으로,

- 장애의 중증도, 생활 수준, 사회적 편견 및 불편, 객관적인 판정기준의 개발 가능성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성․중증의 호흡기․간․안면․장루․간질 등 5개 질환에 대한 확대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법정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경우 개별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립자금대여, LPG승용차 사용,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 각종 경제적 지원과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직업재활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장애진단비용이 지원된다.

3.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심신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곤란을 가지게 되는 것을 국가나 민간사회복지기관이 그들을 모든 생활에서 곤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사회적 제 문제에 걸쳐 원조하는 제도적, 정책적 서비스의 조직적 활동과 노력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는 생리학상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일반사회인의 편견이나 약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의 위기를 대처해나가도록 예방적, 사회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행동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장애인 문제의 복잡성으로, 장애인은 의학적, 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 취업, 결혼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어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중층화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 이유로 사회전체에 깔려있는 잘못된 장애인 관을 들 수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의 복합성으로, 장애문제가 복잡한 만큼 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업)학,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행정학, 법학, 경제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사회운동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장애복지정책 실시의 초기에는 정책수립자, 전문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자신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주의를 확보하게 하였다.

4. 장애 개념에 따른 서비스모델 변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본격적인 발전은 다음의 3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제10회 RI Korea 재활대회자료집, pp.179-181 참고)

첫 번째 단계는 보호차원의 배려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단계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치료와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훈련과 교육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이다. 이 단계는 장애인의 기능적, 직업적 재활을 위한 기능훈련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장애인의 기능훈련을 통한 능력향상의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이전의 단계에서 진일보한 것이며, 이 단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생활에 즉 지역사회생활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이다. 이 단계에서는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교육훈련의 성과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계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인 장애요소에 기인하기 때문에 사회에 내재해 있는 물리적, 심리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전문적 서비스들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개념에 따른 서비스모델의 변화는 사회복지실천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현대의 사회복지실천의 특징은 개인과 환경간의 균형에 대한 강조,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존중, 권익옹호자로서의 역할의 강조, 클라이언트의 empowerment에 대한 강조, 자립생활의 강조, 현존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지원의 확보와 유지 등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모델의 변화단계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장애개념과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델의 변화는 결국, 장애에 대한 개별적 모델 중심에서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의 원인, 장애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 그 문제의 소재, 해결책 등을 장애인 개인적 속성에서 찾아내는 개별적 모델에서 장애인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문제의 해결책으로써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의 사회적 모델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특징을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장애의 개념과 정의의 가장 뚜렷한 변화추세는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과 선택에 대한 강조이다.

둘째, 장애를 규정하는 개념이 단순모델에서 복합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즉, 의료적 측면에서 잔존기능의 최대화를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델로 여겼던 개별모델 측면에서 사회적 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환경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위주로 하는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을 뜻한다.

셋째,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환경 요인들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환경 요인에 대한 강조는 장애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의 개념 규정에서 긍정적인 용어사용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와 더불어 현재 실천되고 있는 모델들로는 강점 중심의 접근모델, empowerment 접근모델, 사례관리 모델, 자립생활 모델 등을 들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접근이 복지 패러다임(모델)에서 인권 또는 시민권 패러다임(모델)으로 전환(국제장애인권리조약 방콕권고문 전문)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장애인복지 이념의 변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천에 있어서 기본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실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장애’라는 개념과 이것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 또는 극복하기 위한 접근(관점, 이론, 모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와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 또는 해결하기 위한 접근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할 때,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사회적, 기능적인 것 모두를 포함한 불리; handicap)를 극복 또는 해결하기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활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애’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이것을 발생시키는 모든 조건(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등)을 개선 또는 제거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두 번째,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을 극복 또는 해결하기 위한 접근들에 있어서 1950년대에 시작된 시설보호 차원의 접근과 그 이후 교육과 훈련 차원의 접근 그리고 현재 지역사회생활 중심의 접근까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변하여 왔다. 이는 2002년도에 개최된 국제재활협회(Rehabilitation International) 세계총회(오사카 포럼)와 국제재활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회, 국제연합 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에서 ‘장애’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파악하는 패러다임이 변하였음을 공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확인되어졌다.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의 내적 요인을 중시하는 의료모델에서 환경 전체의 상황과 연계 체계를 중시하는 사회모델로의 변화, 전문가와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접근에서 서비스 소비자의 현실적 요구를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으로의 변화 그리고 장애인복지 대상자의 위치변화 즉, 자립, 자기결정, 권한 행사 가능한 능력, 역량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복지 실천의 주인이 되는 변화 등을 들 수 있다(전봉윤, 2002)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전제, 신념, 가치 등에서 파급되는데 이러한 전제와 신념(이념) 그리고 가치 등은 장애 개념의 변화와 접근에 있어서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반응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기본이 되며, 영향을 미쳐온 이념과 가치는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의 요구(예를 들어, 정상화; normalization 등)와 세계대회에서 채택된 선언과 강령(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이나 10년행동계획 등)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즉, 1950년대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 실천접근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반성으로 정상화 이념이 출현되었고, UN 세계인권선언(1948), 장애인재활 10년선언(1970), 10년행동계획(1976) 등에 내포되어 있는 인권보장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된 이념을 크게 인권보장,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생활, 사회(국가) 책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1) 인권(human rights)보장의 이념

장애인은 ‘장애’라는 것과 그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상황(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시설 내 생활, 이등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을 맞이하거나 생존이 어려운 상황(예를 들어, 교육과 고용진입의 제한으로 인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것 등)에 처하게 되며,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장애라는 이유로 낙태, 장애아의 살해 등)에 까지 이르게 된다. 결과적으로, 장애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생명 존중의 가치가 부인되기 쉽다. 그러나 이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권리 즉, 천부인권설이나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 더 나아가 장애인관련 모든 법들에서 제시되어 있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법 조항들 그리고 세계선언이나 헌장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기에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보장의 이념인 것이다. 장애인복지 지향점으로 인권보장을 설정하고 만일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천과정상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하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의 가치인 존엄성존중, 생명존중,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1950년대 후반 북구 유럽에서 시설 내 처우 장애인들의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 접근을 비판하면서 출발되어진 이 이념은 이후 Nirje(1969)에 의해서 정신지체인도 동시대의 일반주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방식과 환경에 가깝도록 처우되어져야 한다고 개념정의 되어졌다. Nirje(1969)의 이러한 개념정의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는 곧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확보가 장애인 정상화 이념의 기반이 되었음을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상화 이념은 이후 Wolfensberger(1983)에 의해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보편적인 흐름에 합류하기 위하여 문화적인 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문화적인 수단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social role valorization)’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여, 장애인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리듬을 존중할 것과 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정상적인 발달경험, 장애인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상 사건에의 참여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즉, 사회에서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방어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지이념이라고 주장(정영숙․이현지, 2003)하고 있다.

결국, 정상화 이념은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로 이전에 가치를 박탈당하였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노동을 하며 완전한 사회참여를 하여야 함을 나타내는 이념이며 이후 사회통합의 이념과 연계되어진 이념이기도 하다.

(3)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이념

사회통합의 이념은 최근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이념이다. 사회통합이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회적 인정하는 생활방식과 기회들에 완전하게 참여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그 사회가 장애인의 참여에 부정적인 것, 예를 들어, 물리적, 심리적, 문화적인 제약조건들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장애인이 기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기대되어져 왔기에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이념이자 목표였다. 사회통합의 이념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경험, 개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상황에서의 참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 등이 실행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복지 궁극적인 이념 중 하나로 사회통합이 필요한 것이다.

(4)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이념

자립생활 이념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이념 또는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립생활 이념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이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방식을 택할 것인지, 자신의 시간과 경제적 상황 등을 어떻게 활용하고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 전문가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언제나 피교육자, 수혜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양태를 가짐을 나타내는 이념이다. 이는 이러한 선택 또는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도 장애인 스스로가 진다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기존 장애인복지 접근들에서 보여왔던 ‘장애’ 자체를 문제의 원인으로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신의 잔존기능을 회복하고 장애상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여겨지는 것들에서 탈피하여 ‘장애’보다는 ‘장애’를 야기 시키는 제반 조건들을 문제로 가정하고 이러한 문제(제약조건, 환경 등)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5) 사회(국가) 책임의 이념

장애인복지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 살펴볼 때, 복지는 개인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예를 들어, 양심이나 개인적인 이타심 등)과 종교적인 차원(자비, 사랑, 자선 등)으로부터 시작된 사회복지 실천은 이후 산업화와 산업화 과정,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제 1주체로 국가(사회)가 대두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관심과 국가(사회)의 온정적(또는 가부장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국가(사회)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산업화과정과 현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임금과 관련된 노동(실업, 해고 등)에 관련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의 부재, 제한한 고용기회, 부적절한 제반 환경들과 더불어 문제의 양상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교육과 취업에 있어서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양상이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났고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 생명이 위협받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 또는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개인 또는 자선에 의한 서비스 접근과 더불어 국가(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함을 즉, 국가의 책임의 이념이 제기되었다.

6. 장애인복지의 가치

장애인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목적적  가치 관념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가치, 생명존중의 가치, 생존권 보장의 가치를 들 수 있으며, 수단적 가치 관념으로써 사회에 대한 접근 보장(접근권)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다. 가치와 이념은 합목적적인 의미를 지니며 그것이 나타나는 양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다. 또한, 목적과 수단으로써의 가치전제도 지향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상의 전제이기에 하나의 과정으로써 이해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존엄성 존중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고유하며, 존엄한 존재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측면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써 그 구성원에 대한 개별적인 신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제시되어진다. 즉, 천부인권설이나 시민권 이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장애’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이등시민이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우하여 온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즉, ‘장애’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장애라는 것을 해당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해당 인간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야 함이 필요하다. 즉,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인간을 대표하여 부정적이고 열등한 인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 이전에 ‘인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인간이 존엄하다는 이념 또는 가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생명존중

앞에서도 기술하였지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선행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존중의 가치이다. 장애인복지의 근본이념인 인권보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가 생명존중 가치인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생명존중 가치가 고대로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알 수 있다. 즉, 농업을 위주로 한 고대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생명을 경시하였다는 것과 전투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는 장애인이나 허약한 신체를 가진 사람의 생명을 살해하였다는 기록, 또한, 장애인을 미신과 점술 등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 방치한 것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한 첫 번째 이념이자 가치로써 장애인이지만 인간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 인간으로써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실천의 첫 걸음이자 근본 가치이다.

3) 생존권 존중

노동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생존권은 근래에 들어서서야 조금씩 보장되어지기 시작하였다. 고대나 중세사회에서 장애인의 생존권은 국가의 온정적인 시혜 또는 개인의 양심, 종교적 자선 등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보장되었지만, 이것이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한 복지국가 또는 임금노동에 대한 국가적인 접근들이 시작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최소한 보장하기 위한 생존권 보장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 보장으로써의 확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접근은 요원한 상태이다.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장애인의 생존권 즉,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4) 사회접근 보장

사회접근의 보장(접근권)은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가치이다. 위에서 제시한 이념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장애인의 참여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런데 기존 사회의 물리적, 환경적인 측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즉, 이동에 있어서 제한,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불리, 건물 내외의 접근에 있어서의 제약 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접근 등이 아무리 제도적으로 또는 실천적으로 잘 구비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의 이동, 접근 등이 보장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모든 접근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회 제반 환경들에 대한 접근의 보장이라는 선행요건이자 가치인 것이다.

Ⅱ. 장애인 에티켓

1. 지체․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지체장애인 이해하기

지체장애란 무엇일까?

지체장애란 일반적으로는 체간(몸통), 상지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소아마비, 근이양증 등을 포함하며 대부분 지체장애는 후천적 요인이 크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판정기준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절단장애

절단장애는 사지의 일부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절단을 크게 상지절단과 하지절단으로 나누며, 질병이나 외상에 의한 결손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결손도 포함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상지의 경우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6급 3호)을 장애로 하고, 하지의 경우 한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을 최저장애라 한다.

②관절장애

관절장애라 함은 해당 관절의 강직, 근력의 약화 또는 마비, 또는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뼈와 뼈가 연결되는 곳을 관절이라 하는데,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범위를 관절운동가동역이라 하며, 일반적으로는 관절운동범위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마비와 관절강직에 대해 장애정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로 인해 어떤 부위에, 어느 정도의 기능저하가 있는가에 따라 운동범위의 감소율에 따라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지에서는 한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 1호)을, 하지의 경우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 2호)과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6급 3호)을 최저장애라 한다.

③지체기능장애(팔, 다리, 척추장애)

지체기능장애는 팔, 다리의 장애와 척추장애로 대별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팔 또는 다리의 마비, 관절의 강직으로 팔 또는 다리의 전체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감각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팔, 다리의 기능장애판정은 근력,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치를 판정자료로 활용하되, 일상생활 동작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④소아마비

일명 급성 전각 척수염이라 불리우며 주로 소아에서 바이러스라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에 의해, 뇌와 등뼈에 있는 척수와 같은 중추 신경계 중 특히 운동을 담당하는 등뼈에 있는 신경 다발인 척수 앞 부위에 있는 세포 및 뇌간에 있는 운동을 담당하는 일부 운동핵이 침범하여 급성 감염이 발생, 그 결과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신체의 마비와 변형이 초래되는 질환이다.

⑤근이양증

근육의 영양장해에 의해 몸, 팔, 다리 등을 움직이게 하는 동작- 예를 들면 걷는 것등- 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병이다(디스트로피는 '이영양'이라고 하는 의미). 또, 사지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진행적이라는 것과 유전자 이상인 병이라는 것, 근육의 조직에는 변성과 재생이라고 하는 병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근육의 힘이 왜 약해지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임신초기 예방 이외에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지체장애는 왜 생길까?

지체장애의 원인은 장애의 발생시기에 따라서 선천적 원인, 후천적 원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선천적 원인은 장애가 출산 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이고, 후천적 원인은 장애가 태어난 후에 생긴 것인데, 대부분의 지체장애는 후천적 원인으로 생기게 된다. 특히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을 하는 중에 장애가 생긴 경우를 중도장애라고 하는데, 중도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교통사고나 일을 하던 중 기계에 의해 또는 등산을 하다가, 화재로 인해, 기타 등등의 사고를 통해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외상보다 당뇨병, 혈액순환장애, 관절염 등의 만성질환에 의한 경우가 70%-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2) 뇌병변장애인 이해하기

뇌병변장애란 무엇일까?

뇌병변장애는 뇌손상,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고,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정도를 판정한다. 그리고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 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장애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정한다.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뇌병변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지나면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 단, 치매는 제외된다.

뇌병변장애는 왜 생길까?

뇌병변장애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중에서주로 발생한다. 산모가 바이러스에 의해 병에 걸렸을 때, 특히 풍진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산모가 약물중독이 있을 때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조산일 경우 미숙아의 호흡장애로 인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다. 출산이후에는 뇌막염같은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기도 한다.

3)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지체장애는 이동 혹은 신체적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장애로 개인마다 독특하게 나타난다. 지체장애인은 주로 휠체어나 목발 등의 보장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잘 알아서 응대해주면 더욱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출입문과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이 오면 문을 열어주거나 문을 잡아준다. 장애인의 팔이나 지팡이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욱 편리하다. 왜냐하면 출입문을 두 사람이 통과하기보다는 혼자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문을 잡아줄 때는 사람이 완전히 통과 할 때까지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장애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도 출입문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이 완전히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버튼까지 손이 닿는지 물어보아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신 눌러준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휠체어 사용자에게 밀어주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휠체어를 밀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한,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에서 휠체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휠체어를 놓는 것은 위험하다.

∙모터가 정착된 전동 휠체어는 사용자가 조종하도록 고안되어 있으므로 밀어 주는 것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정교하고 예민해서 고장이 잘 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 램프의 경사가 급해서 모터의 힘이 약할 때, 바닥이 미끄럽거나 경사가 길이 울퉁불퉁하여 바퀴가 잘 구르지 않을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

∙수동휠체어는 도움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수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손으로 바퀴를 밀어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쉬 피로를 느낀다.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타고 두꺼운 카페트 위를 지날 때나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때, 또는 피로했을 때 다른 사람이 밀어주기를 좋아하는 반면 어떤 장애인은 도움 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밀어주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

∙수동휠체어를 밀어 줄 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밀어주는 사람이 휠체어의 모양이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휠체어는 바닥의 작은 돌출물에 부딪혀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쉽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불안정하므로 조심하게 도와주어야 한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옥외에서는 지형에 유의하고, 움푹 패인 곳이나 질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천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후 밀기 시작한다.

•계단과 턱에서

∙하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단이나 도로의 턱인 연석은 이동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남의 도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계단은 그 사람의 장애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힘과 휠체어를 다루는 솜씨 그리고 휠체어 형태에 달려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하여 밀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다음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지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한 상태로 내려오면 된다.

∙이때 휠체어 사용자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 장애인의 계단 이용을 도와줄 때는 장애인 옆으로 걸으면서 팔을 뻗어 장애인이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더 큰 도움이 필요 할 경우는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하고 계단을 오르내린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

∙장애인이 남의 도움 없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내려올 때는 앞에서 올라갈 때는 뒤에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 줄 수가 있다.

•만날 장소를 선택했을 때

∙장애가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공공장소를 선택할 때는 사전에 건물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알아본다. 가능하면 만날 장소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있는 곳을 선정하여 장애인에게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정도를 알려 그로 하여금 접근가능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에게 어디에서 만나는 것이 좋은지 묻는 것이 좋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본인이 접근 가능한 음식점 극장 그밖에 공공장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주택이나 아파트가 공공장소보다 더 불편할 수가 있다. 또한 비장애인 친구가 오히려 자기 집을 방문하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교통편

∙장애인이 행사나 모임에 가고 올 때 교통수단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동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약간의 편의만 제공이 되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떤 장애인들은 쉽게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휠체어 사용자들은 휠체어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수동휠체어는 차량에 실 수 있도록 접을 수 있어, 휠체어를 차 뒤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거나 차밖에 특수장치를 실어 이동할 수 있다.

∙휠체어 사용자 중에는 남의 도움 없이 차에 타고 휠체어를 접어 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도울 때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사용자로부터 알아 본 후에 도와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차에 타는 것을 도울 때는 머리를 흩트리거나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장애인의 용모를 흩트려 놓았을 때는 용모를 단정하게 고치는 것까지도 도와주는 것이 좋다.

∙특장차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램프나 리프트를 이용해 오르내릴 수 있는 차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 이러한 특수장치가 되어있는 차를 이용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빠르게 여행을 할 수 있다.

∙차가 있는 장애인들은 행사나 모임에 오고 갈 때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시킬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차가 없는 장애인들이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가능하면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장애인의 사적인 물건에 대한 에티켓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들은 개인의 사적인 물건이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용자가 닿지 않은 곳으로 옮겨놔서도 안 된다.

•대중음식점

∙대부분의 사교모임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며 친구들 간에 대중음식점에서 식사를 자주 하게 된다.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는 음식을 씹거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서 대화하는 것이 곤란하여 대중음식점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과 식사 시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식탁이나 의자의 배열이 널찍하게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만약 음식점이 크다면 현관에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는 것이 좋다.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앉기 전에 그 위치에 있는 의자를 빼준다.

∙손과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고기를 잘라 주거나 반찬의 배열을 편하게 해주어 음식을 먹기 좋게 해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도움을 부탁하기가 쑥스럽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부탁하기 전에 도와주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표현은 음식을 주문하고 난 후보다 주문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먹기 편한 음식을 주문하기보다는 먹고 싶을 것을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

∙휠체어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 그가 상대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같은 눈높이를 가지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된다.

∙날씨가 좋은 날 외부에 있는 경우 햇볕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화가 길어지면 좌석에 앉도록 한다. 의자나 앉을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제안한다. 웅크리거나 쭈그리고 앉게 되면 곧 고통스럽게 되므로 편안한 자세에로 앉도록 한다.

∙서있든지 앉아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보고 있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시각장애인 이해하기

시각장애란 무엇일까?

시각장애란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물을 잘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유무 또는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되므로 장애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경,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의 구별도 되지 않을 경우는 전맹 또는 완전실명이라고 하고 밝고 어둠은 구별할 수 있으며, 약간 볼 수는 있으나 1미터 앞의 손가락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준맹이라고 한다

또한 시력이 저하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불편한 대로 할 수 있으나, 책의 보통 크기의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경우를 약시라 한다. 시각장애인은 시력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착용하기도 하고 빛에 대한 감각을 느끼기 위해 색깔있는 안경(렌즈)를 착용하기도 한다.

시각장애는 왜 생길까?

시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으며 확실한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 후천적 시각장애는 대부분 백내장, 녹내장, 트라코마 등 여러 질병이나 안구에 이물질,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또는 천공 등 안구부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영양결핍, 약물중독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5세 이전에 발생한 전맹아는 사물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다. 시각장애인의 지능은 정상이며 또한 촉각, 청각 등 다른 감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이용하여 시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생활할까?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완전히 잃고 깜깜한 세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소수(약 5%)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광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배워서 점자책을 보고, 손으로 점자를 읽는다. 시각장애인은 촉각이나 청력, 기억력이 훈련을 통해 발달되어 있어 온도로 새벽과 밤을 구분하고 꽃내음에서 계절을 느낀다. 길을 다닐 때는 흰지팡이나 안내견의 도움을 받아서 다닐 수 있다.

2) 시각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시각장애인은 이동을 위해서 맹도견이나 지팡이를 사용한다. 맹도견은 시각장애인이 걷는 방향을 따라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도록 특수하게 훈련받은 동물이다. 맹도견은 보통 개를 묶는 긴 끈 대신에 짧은 견장을 두른 견복을 입고 있다. 지팡이는 장애물을 감지하고 앞 방향을 찾는데 사용되는데 보통 흰색이나 연한 색이고 끝의 뾰족한 부분이 빨강이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

•안내견을 대할 때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훈련된 개다. 안내견은 언제 어디서든 그 주인과 함께 하므로, 어느 곳이든 시각장애인이 가는 곳은 동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사람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 길에서 안내견을 만나면 절대 무서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안내견은 덩치만 컸지 물거나 짖지 않는다.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안내견을 함부로 만지면 안된다. 왜냐하면 안내견의 반응이 달라지므로 영문을 모르는 주인이 당황하게 된다.

∙안내견에게 먹을 것을 함부로 주면 안된다. 왜냐하면 정해진 먹이 외에는 눈길을 주지 않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주어도 먹지 않겠지만 만일 먹이를 따라 안내견이 움직일 경우 시각장애인 주인이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길을 안내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만일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도움을 줄 때는 숫자를 사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길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도로상태 도로에 설치된 것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 안내보행을 할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준다. 팔을 잡고 걷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걸을 수 있다. 팔은 팔꿈치부분이나 팔꿈치 위를 잡게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실례되는 행동이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팔을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 걷는다.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을 때는, 갑자기 돌거나 또는 움직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예외적인 어떤 곳에 접근할 때는 우선 멈춰 서서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뒤로 돌 때는 팔을 잡은 채로 같이 돌지 말고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팔을 놓으라고 한 다음 앞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팔을 잡도록 한다.

∙문이 닫혀진 곳에 있을 때는 돕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에 갖다 대주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열도록 한다. 그런 다음 안으로 안내를 해준다.

∙회전문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열리는 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지팡이

∙지팡이는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용구다. 지팡이의 뾰족한 끝으로 땅을 더듬으면서 걷고 턱을 찾고 장애물을 탐지한다.

∙시각장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팡이를 만지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천천히 이동한다. 그러나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커다란 어려움이 보일 때까지는 방해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는 지팡이의 반대편에 서서 당신의 팔을 잡게 내준다.

•소음

∙시각장애인은 그들의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의 대부분을 소리를 통해서 얻는다. 지나치게 큰 소음은 목소리 교통신호 등과 같은 중요한 소리를 듣는데 혼동을 준다. 시각장애인이 다 지나가거나 소리를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는 큰 소음을 통제해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는 복사기 소리를 내지 않는다던가, 안전하게 거리를 건널 수 있도록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던가, 시각장애인이 처음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음악소리를 줄여주는 등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다.

∙만일 공사장의 작업소리,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등 부득이하게 소리를 통제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구나 지나가는 사람이 소리에 대해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된다.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만일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도착한 버스의 넘버를 알려주고 시각장애인이 그 차를 탈것인지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것인지를 물어본다.

∙시각장애인이 질문을 해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으로 가리키기지 말고 정확하게 말로 대답을 한다.

∙시각장애인이 행선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다.

∙대충교통이 만원일 경우 자리를 양보해 주도록 한다.

∙시각장애인이 내릴 때는 통로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다.

∙만일 차를 갈아탈 경우 갈아타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주며, 보다 적극적인 방법은 함께 내리는 승객에게 시각장애인이 다른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한다.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과 함께 식사를 계획할 때는 음식점을 선택하기 전에 시각장애인에게 먼저 어떤 특별한 욕구가 있는지를 물어 본다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돕는다. 테이블 위에 촛불 꽃병 같은 것은 시각장애인으로부터 멀리 놓는다.

∙테이블 위에 이미 놓여 진 음료나 과자, 빵 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각장애인에게 그것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준다.

∙메뉴를 결정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메뉴와 가격을 읽어준다.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는 것을 도와주려면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시각장애인에게 말을 해주어 시각장애인의 메뉴 선택의 폭을 넓게 해준다.

∙음식이 도착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 준다. 어떤 시각장애인은 간단한 설명으로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어떤 시각장애인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주문한 음식에 이상한 것이 들어 있거나 또는 먹어서는 안될 장식용 물건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3.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청각장애인 이해하기

청각장애란 무엇일까?

청각장애란 청각기관의 어느 부위에 손상(impaired)을 입어 듣는 능력에 불능(disability)을 가져오게 한 다양한 정도를 포괄해서 말하고, 듣는 능력의 불능상태를 농(deaf, deafness)이라 한다.

․청각손상 : 청각구조나 청각기능이 정상적 범위 밖으로 일탈한 것을 지칭

․청각장애 : 청각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수행 상에 개인이 겪는               불리한 처지

․청각불능 : 청각손상으로 인해 야기된 기능상실

청각장애는 왜 생길까?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듣게 된다. 하나는 기도청력이라고 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인 외이, 중이를 통하여 내이로 전달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소리 자체가 머리뼈를 진동하고 이 진동이 이소골이나 내이로 전달되는 골도청력인데, 이러한 청력에 관여하는 구조물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청력장애가 된다. 또한 소음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때는 소음성 난청이, 노인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올 수도 있다. 청각장애는 대체로 90% 정도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다.

청각장애인은 어떻게 생활할까?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리고 소리를 잘 듣지 못함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장애를 갖게 되는데, 특히 언어습득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3세이전에 청각장애가 되면 음을 듣고 판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언어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며, 청각장애인은 구화, 수화, 필담 그리고 손발이나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보청기는 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소리를 증폭시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확성기의 일조이며, 구화는 말하는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수화는 손의 운동에 의해 표현되는 수화기호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고, 지화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언어장애인 이해하기

언어장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말과 달라서, 말 자체에 주의를 끌게 하거나,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때를 말한다.

말이 다른 사람의 말과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이 말의 내용보다 그 말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의사소통을 방해하거나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때 언어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언어장애는 왜 생길까?

언어장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혀, 입술, 치아, 인두, 후두 등 발성기관이나 조음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뇌성마비나 뇌졸중 또는 뇌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어중추에 이상이 있을 때, 지능이 떨어질 때, 난청 또는 농이 있어 언어에 대한 습득경험이 없을 때 나타난다. 그 밖에서 언어는 주위환경과 심리적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정서가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었을 때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2)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청각․언어장애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인을 만나면 우선 수화, 지화, 필담 중 가장 좋은 의사소통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쉰 후 다음 문장을 말한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한다.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올린 경우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설명해준다.

•청각장애인과 글로 의사소통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주소, 열차 시간, 의약품명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하다.

∙청각장애인에게 글을 쓸 때는 필체에 유의한다.

∙글뿐 아니라 지도 도표 그림 등을 제공할 때 이용한다.

∙장애인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동안 그의 표정을 관찰하여 그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청각장애인과 대화 시 몸짓과 얼굴 표정

∙청각장애인이 특히 구화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몸짓 및 얼굴표정은 매우 유용하다.

∙색안경, 커다란 챙이 달린 모자는 전체 얼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과장된 얼굴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다.

∙입 모양이 바로 보이도록 머리를 움직이거나 지나친 얼굴표정을 짓지 않는다.

•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 (경청)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언어장애에도 불구하고 말로써 의사소통을 한다.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으며 청각장애를 함께 지닌 경우 상대방의 대화를 이해하는데 더욱 시간이 걸림을 인식하여야 한다.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의 말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적당하게 천천히 말을 한다.

∙장애인이 오랫동안 이야기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여 여전히 경청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린다.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며,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다.

•수화 및 수화통역

∙수화는 단어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손동작 손 위치를 이용하는 의사소통방법으로 많은 청각장애인들과 일부 언어장애인들이 사용한다.

∙수화통역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경우 대화는 더욱 천천히 진행됩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수화통역자가 없는 것처럼 대화하는 장애인을 바라보며 이야기한다.

∙통역자는 모든 말을 그대로 수화로 통역하므로 통역되기 원치 않는 말은 하지 않는다.

∙다른 언어로 통역될 때는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기 쉬우므로 되도록 명백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쓴다.

∙여러 사람의 대화에서는 통역자가 한 번에 한 가지만을 통역하도록 한다.

4. 정신지체인에 대한 에티켓

1) 정신지체장애인 이해하기

정신지체란 무엇일까?

정신지체란 지능 발달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을 받고, 적응 행동의 장애로 관습의 습득과 학습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발생빈도는 전 인구의 약 2~3%로 추정된다.

정신지체는 왜 생길까?

정신지체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원인으로 밝혀진 것만도 250여종에 달한다. 그 중 예방이 가능한 것을 보면, 출산전 원인으로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유전성을 들 수 있으며, 산모의 나이가 많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염색체이상, 산모가 풍진이나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되거나 또는 납,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되었을 때, 심한 빈혈이나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밖에도 조산이나 난산이 원인이 되며, 영유아기에 뇌염 또는 뇌막염을 앓거나 여러 가지 중독, 영양실조, 갑상선호르몬 결핍, 뇌손상 등이 원인이 된다.

2)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정신지체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비장애인과 외견 상의 차이는 없으므로 이들이 장애인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정신질환자로 오인하거나 외견상의 장애인만 장애인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화할 때

∙정신지체인이 사용하는 말의 발음이 불명확하고 단어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어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비장애인은 발음을 분명하게 천천히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정신지체인이 지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나이 어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생활연령에 맞게 존칭어를 사용해 주어야 한다.

•돈 계산

∙정신지체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돈 계산이므로 비장애인이 대신 계산해주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호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대중음식점에서

∙정신지체인이 메뉴를 읽지 못할 때는 메뉴를 읽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다면 글씨로만 되어있는 메뉴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음식그림을 보면서 선택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

•외부 장소에서 만날 때

∙정신지체인은 교통수단 이용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잘 아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좋고 사전에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으며 늦지 않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하였는지 확인전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발달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발달장애인 이해하기

발달장애란 무엇일까?

자폐증은 전반적 발달장애로서 처음에는 발달이 느려서 발달지체인 듯하기도 하며 정상발달율이나 발달체계를 방해받기 때문에 발달장애로 혼돈되기도 한다. 자폐증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기는 하나 정신지체나 뇌성마비인들과 같이 일반적으로 평생동안 지속되며, 대인관계적, 사회적, 언어적 결함, 주의력 결함, 심한 위축 및 공격성, 자기자극, 자해적 행위 등 다양한 행동문제로 특징 지워진다.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활동으로든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으로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약하고 상상 및 추리능력이 제한된다. 이런 장애를 가진 유아들은 눈 맞추기를 하지 않고 허공을 응시하기도 하며, 어떤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안아주려는 것을 거절하고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한다. 보통 자폐증은 2세반이나 3세까지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발달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발달장애(자폐증)는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의 판정은 발달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발달장애의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최저장애는 ICD-1O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3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발달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전반적 생활에서의 에티켓

∙발달장애인은 감정, 의견의 표현이 서투르고 나름의 특성을 가졌을 뿐 비장애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배려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고지식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이 어려우므로 문자나 그림으로 된 일과표를 작성하여 일과와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주고, 사전에 약속된 순서대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생활습관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낯선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낯선 사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해 할 수 있으며,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한다던가, 계속 소리를 내는 등의 여러 가지 행동특성을 보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설명, 예행연습 등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정서나 생각에 대해 제한된 수준에서만 이해가 가능하며,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어 오해를 사기가 쉽다.

∙비장애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어떤 발달장애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알고 배려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하고 언어적 주의만이 아닌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므로 손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

-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 “차 피해”라고 말만하기 보다는 말과 함께 빨리 팔을 잡아끌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 즉, 공공장소이용법, 돈 계산하기, 가전제품사용법, 대중교통이용하기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

•대화 시

∙발달장애인은 ‘나’, ‘너’의 개념을 있으나 표현에서 “나”, “너”, “우리” 등의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의 말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고 상황과 문장 속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나 감정을 말(특히 문장)로 표현하는데 미숙하므로 예를 들어 말해주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 “너 왜 우니?”라고 질문하면서 “슬퍼? 화나? 속상해? 어때?” 라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은 대답할 때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단어만 쫓아하는 반향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할까, 하지말까”, “하지말까, 할까”처럼 말의 순서를 바꾸어 2회 이상 확인하며, 그 말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지 추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은 ‘농담’, ‘상징’, ‘비유’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대화에서 간결하고 확실한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며, 발음은 분명하고 천천히, 필요하다면 사진, 몸짓 등의 행동을 덧붙여 이해를 도와야 한다.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행동을 유심히 살펴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은 지능저하가 함께 동반된 경우가 많지만 생활연령에 어울리는 존칭어를 사용하여 한 특성을 가진 인간으로 상호 존중해야 한다.

6. 정신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정신장애인 이해하기

정신장애란 무엇일까?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생각ㆍ느낌ㆍ행동 등 사회적 기능이 저하되어 질병 이전으로 복귀 하지는 못하나 재활 서비스기관에서 제공되는 재활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이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得),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종류

①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성격 내에서 격동이 일어나고 사고, 정서, 그리고 행동을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는 격심한 경험인 정신적 기능들의 분절로 규정된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자기존중감과 자신이 주위사람들에 의해 거부된다는 강한 정서들을 가진다. 특징적으로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적 관계들이나 심지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기를 방어한다.

②정동장애

정동장애집단은 조증이든 울증이든 주요한 정서장애로 특징지어지며, 활동과 사고과정들의 증감을 야기 시킨다. 심리적 소인으로는 병전인격이 순환성 성격이라고 해서 즐거움과 슬픔의 기복이 심하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 대개 이런 기분의 변화는 이에 합당한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며 정동장애유형은 세 가지이다. 조증과 우울증 증후들이 나타나는 양극성 정동장애, 단극성 정동장애인 조증증후가 나타나는 조증장애, 우울증증후가 나타나는 우울증장애 이다.

③우울장애

우울하고 저조된 정서 상태가 주축이 되어 일어나는데, 가끔은 조증(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과 교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우울 상태의 초기 또는 비교적 가벼운 시기에는 모든 체험과 생활에서 신선한 정서적 표현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지 않으며, 일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자신이 어딘가 예전과는 다른 목석과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심해지면 자기 무능력감, 열등의식, 절망감, 허무감 등이 생기며,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자살 의욕과 자살 기도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건강 염려증, 신체 망상, 피해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으며, 행동이 느리고 침체 되어 있다. 또한 불면증, 식욕이나 체중의 감소, 근육통, 변비, 호흡 곤란, 가슴의 통증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④인격장애

인격장애의 주요양상은 환경과 자신에 대해 지각하고 연관시키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이고 융통성 없는 부적응적 형태이다. 이 행동은 사회적 또는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장애나 주관적인 고통을 초래 할 수 있다.

⑤기타장애

다른 장애로는 불면증, 사회 공포증, 거식증이나 폭식증, 불안 및 공황장애, 강박장애, 스트레스 후 증후군 등이 정신질환의 범주에 속해 있다.

2) 정신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일상생활에서의 에티켓

∙정신장애인들이 자신의 병이 주위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주위에 누군가 정신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원하      는 바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도움을 줄 필요에 의해 주위에 알      려야 할 때도 주의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인들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대       화, 적절한 행동, 대인관계 유지 등이다. 그러므로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들       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여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 주위에서 먼저 얘기를 건네주거나 같이 식사를 권유해주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들이 대단히 많다. 정신병은 유전병이나 불치병이 아니다.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자세기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10가지 편견바꾸기>

1.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온순하고 위험하지 않다.

2. 격리수용을 해야한다.

: 급성기만 지나면 시설 외 재활치료가 바람직하다.

3. 낫지 않는 병이다.

: 약물치료만으로도 호전되고, 치료재활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4. 유전된다.

: 유전적 경향성이 있을 뿐이며, 이 정도는 당뇨, 심장질환도 같다.

5.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병이다.

: 평생동안 열명 중 세명은 정신질환에 걸린다.

6. 이상한 행동만 한다.

: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 증상이 심할 때만 잠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7. 대인관계가 어렵다.

: 만날 친구가 없어서 혼자 지내지 실제는 친구를 사귀길 원한다.

8. 직장생활을 못한다.

: 정신질환이 기능을 상실시키지 않으며, 일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다.

9. 운전, 운동을 못한다.

: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만 주의하고 제한하면 된다.

10.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 정신질환이 지능과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7. 신장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신장장애인 이해하기

신장장애란 무엇일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신부전이란 신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 신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신실질의 장애에 따르는 신성신부전(骨性賢不全) 외에 신순환부전에 의한 신전성신부전(育前性賢不全), 요로의 폐색에 의한 신후성신부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 발증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부전만을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신장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신장장애는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로 판정하며, 판정시기는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신장기능장애를 검진하는 기관은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받는다. 장애등급 판정지침에 의하면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5급)으로 최저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신부전이란 신기능이 고도의 장애를 일으켜, 생체의 내부 환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된 상태, 신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신실질의 장애에 따르는 신성신부전(骨性賢不全) 외에 신순환부전에 의한 신전성신부전(育前性賢不全), 요로의 폐색에 의한 신후성신부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그 발증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만성신부전만을 장애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2) 신장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일상생활에서의 에티켓

∙신장장애인이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한다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

∙운동 및 자극적인 장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 혹은 복막투석을 하는 복강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동행하여야 한다.

∙먼 여행을 떠난 때는 여행지근처에 인공신장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피부색이 유난히 창백하거나 검게 될 수 있고, 손목의 혈관이 투석치료로 인해서 울퉁불퉁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놀린다거나 이상하게 쳐다보지 말아야 한다.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분은 면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질병이 있을 때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장장애인은 투석치료와 이외의 당뇨병, 고혈압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몸의 피로가 빨리 팔아오므로 장시간의 노동이나 활동은 금해야한다.

•함께 식사 시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 투석을 하게 되므로 칼륨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의 섭취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칼륨이 들어있는 육류․우유․팥∙밤∙감자∙고구마 등은 생으로 먹기보다는 물에 두 시간 정도 담갔다가 그 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것이 좋다.

∙지나치게 염분 및 수분섭취를 하게 되면 부정이 심해지기 때문에 짠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얼음은 물보다 갈증해소가 빠르기 때문에 물보다는 얼음을 권하는 게 좋다.

∙식후에는 비타민 및 철분제등의 경구약제 복용을 통하여 손실된 영양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투석환자는 식사조절이 필요하므로 염분 함량이 높고, 과식하기 쉬운 외식의 횟수는 줄이는 것이 좋다. 외식 시에는 주문을 할 때, 소금 혹은 소스 등의 염분을 넣지 않고 따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8. 심장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심장장애인 이해하기

심장장애란 무엇일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장장애를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심부전이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정맥압이 상승하고, 충분한 양의 산소를 말초조직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심기능부전이라고도 한다. 심부전은 모든 기질적(器質的)인 심질환에 기인하여 생기는데, 가장 흔한 것은 심근경색(心第硬塞) ·심근변성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낭염(심막염)에 의한 것이다.

심장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심장장애의 판정시기는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최근 2개월간의 환자상태와 임상 및 검사소견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심장장애는 의료적 여건 및 치료 등에 의해 장애상태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 2년마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2회의 재판정(최초판정을 포함하여 3회)에서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의무적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심장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일상생활에서의 에티켓

∙심장장애인은 심장기능이 떨어지거나, 인공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운동을 권하면 안된다.

∙인공심장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시계 초침과 같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실례이다.

∙많은 식염과 당분을 피한 식생활이 필요하며, 가공되지 않은 곡류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도록 도와야 한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심장에 무리를 주므로, 술자리에서 술 및 담배를 권하지 않는다.

9. 호흡기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호흡기장애인 이해하기

호흡기장애란 무엇일까?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호흡기장애인을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인체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는 심장이 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을 쉰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흡의 근원인 폐는 코를 통해 들이쉰 산소를 인체에 제공하고 신진대사를 통해 생긴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체계에 산소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축적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 세포가 죽는 것이다.

호흡기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호흡곤란 정도 판정, 흉부 X-선 촬영,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기능 검사, 폐 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3급)을 최저장애로 인정한다.

2) 호흡기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일상생활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호흡기장애인은 평지에서의 보행에서도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함께 걸을 때 천천히 걷고 계단보다는 오르막길을 이용한다.

∙호흡기장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다.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천명음(쌕쌕거리는 소리)이 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물어보지 말고, 소리가 날 경우 피곤한지를 물어 쉴 수 있게 한다.

10.간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간장애인 이해하기

간장애란 무엇인가?

간은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공급하고, 혈액을 저장하는 역할, 면역 기관의 역할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기능이 손상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간장애인을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간 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간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간장애인을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 질환자로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간이식을 시술 받은 사람(5급)을 최저장애로 인정한다.

합병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복수

저명한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복부 초음파 및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등)에 의해 1개월 이상 지속된 복수가 증명된 경우에서 복수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복강내에 외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감염원이 없고, 복수 다형핵세포수가 250/㎣ 이상이면서 복수 배양검사상양성이거나 임상적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으로 진단된 경우

간성뇌증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임상적으로 증명된 간성뇌증에서 혼수를 일으킬 다른 원인이 배제된 경우. 만성 뇌증은 뇌기능의 장애가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간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일상생활

∙간장애의 경우 피부의 점막이 누렇게 되는 황달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색이 이상하다고, 피하지 말고 간장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

∙간장애에 과도한 음주는 금물이므로, 술을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

∙식도정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 간장애인이 어지러워하거나, 식은땀, 창백한 혈색,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야 한다.

∙간장애인은 복수가 찰 수 있대, 복수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염식위주       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1. 안면변형(화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에티켓

1) 안면변형장애인 이해하기

안면장애란 무엇일까?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안면변형장애는 이학적 검사로 확인하며 단순 X선 촬영, CT, MRI등으로 함몰이나 비후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안면부’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 이부와 같이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노출된 안면부'라 함은 전두부와 측두부, 이개후부의 모발선과 정면에서 보았을 때 경부의 전면과 후면을 구분하는 수직선을 연결한 선을 경계로 얼굴, 귀, 목의 앞면을 포함한다.

안면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코 형태의 2/3이상이 없어진 사람(4급)을 최저장애로 인정한다.

한 부위에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공존할 때는 가장 주요한 증상만을 고려한다. 모발결손은 탈모증에 의한 것은 제외하며 반흔을 동반한 모발결손으로 국한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안면장애에는 면상반흔, 색소침착, 모발결손,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이 포함된다. ‘함몰이나 비후'라 함은 연부조직, 골조직 등의 함몰이나 비후, 위축을 말한다..

2) 안면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대중교통 이용 시

∙화상장애인에게 외형이 징그럽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나 대중교통 탑승 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상스러운 언행을 하는 행위는 화상을 입은 당사자에게 당혹감을 주므로 해서는 안 된다.

•음식점에서

∙화상장애인들에게는 뜨거운 것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식사 시 식탁위에 간이 가스렌지와 같이 불을 켜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 불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게 하거나, 뜨거운 것을 잡도록 유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외형이 이상하므로 빤히 쳐다보게 되는데 화상장애인들이 들어가게 되도 아무렇지 않게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점 관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대중목욕탕에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목욕탕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특성상 더욱 심한 수치심이 들기 때문에 화상장애인이 들어왔을 때 빤히 쳐다보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화상장애인들의 흉터는 전염성이 전혀 없다.

다만 외형상의 추형일 뿐인데 목욕탕 내 진입 또는 입욕 자체를 거절하는 등의 행위는 화상장애인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이므로 삼간다.

•기타

∙화상장애인들은 자신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나 시선을 꺼려하므로 한 여름에는 긴 상의/하의를 입거나, 모자 또는 장갑 등으로 상처를 가리고 다니게 되는데 이들에게 무리하게 상의나 하의를 걷게 하거나 모자나 장갑 등을 벗기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길에서나 공공장소에서 화상장애인을 보았을 때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빤히 쳐다보거나 함부로 흉터에 손을 대거나 하는 행동은 예의에도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상장애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또 한 번 남기게 됨을 알아야 한다.

∙화상장애인 중에는 상고당시를 회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고당시를 회상하게 하는 질문이나 언행을 삼가야 한다.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흉터에 색소침착(상처가 갈색으로 변함)이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술은 가급적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다.

12. 장루․요루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장루․요루장애인 이해하기

장루․요루장애란 무엇일까?

장루요루는 직장이나 대장, 소장 등의 질병으로 인해 대변 배설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복벽을 통해 체외로 대변을 배설시키기 위하여 만든 구멍을 말한다. 이는 항상 촉촉하며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색깔은 붉고, 모양은 동그랗거나 타원형이며, 소량의 점액이 분비된다. 또한 신경이 없어 만져도 아프지 않으며 자극을 주면 약간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나 꼭 누르고 있으면 곧 멈춘다. 크기나 모양은 개인마다 다르며, 항문의 괄약근과 같은 조절능력이 없어 대변이 수시로 배출되므로 부착물을 이용하여 관리한다.

장루요루 장애는 왜 생길까?

장루요루의 원인에는 드물게 각종 사고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선.후천적 질병이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 장루 보유자들의 원인 질병은 95%이상이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의 악성종양이며, 흔치는 않으나 '장결핵', '쿠론씨병', '거대결장증', 척추기형', '무항문증'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루의 원인 질병의 대부분은 '방광암'이며, 흔치않게 '방광결핵'이나 '방광경화증' 등으로 방광자율신경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뇨관(輸尿菅)이나 요도(尿道)의 종양, 협착증, 결석 등으로 인해서도 요루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장루요루 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함몰, 협착, 탈출, 장피 누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피부보호제로 치료하였으나 효과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보조기를 사용해도 장내용물이 주위피부로 누출이 되는 경우 장애를 인정한다. 장애등급판정 기준에 의하면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진 경우(5급)을 최저장애로 인정한다.

2) 장루․요루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길에서 도움을 줄 때

∙길에서 장루장애인의 주머니가 터졌을 때 가까운 공공화장실로 안내한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킨 후 되도록 따뜻한 물을 마련하여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식사 시

∙장루장애인은 식사를 할 때 질긴 섬유질 음식, 설사 또는 변비,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은 되도록 피해야하므로 메뉴를 정할 때 고려하며,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것을 삼가야한다.

•기타

∙괄약근이 없는 관계로 가스가 수시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출되므로 공공의 장소에서 소리 내어 가스가 배출이 되거나 냄새가 나는데, 그럴 때에 집중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좋다.

13. 간질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1) 간질장애인 이해하기

간질장애란 무엇일까?

간질은 상당히 흔한 병이며,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신경회로를 통해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대뇌의 이상 또는 손상이 있게 되면 원래 갖고 있는 전기에너지가 과도하게 방출하게 되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경련발작, 의식소실 등의 증세를 유발하게 된다. 간질이란 이러한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따라서 간질을 유발하는 원인(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원인)들은 아주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발작의 양상도 아주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간질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뇌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병은 다 간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질은 유전병이 아다. 다른 유전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뇌 손상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간질이 병발될 수는 있으며 간질 자체가 유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간질장애는 왜 생길까?

연령별로 흔한 간질의 원인들은 다음과 같다.

영아기: 주산기 뇌손상, 선천성 기형, 저칼슘증, 저혈당증, 대사성질환, 뇌막염혹은 뇌염

유아기: 열성경련, 주산기 뇌손상, 뇌염 및 뇌성마비등

학령기: 툭발성, 외상성 뇌손상(교통사고, 안전사고, 외상), 감염등

청장년기: 외상성뇌손상,뇌종양, 감염, 뇌종증, 만성 알콜 중독 둥

노년기: 뇌졸증, 뇌 외상, 종양, 퇴행성 질환 등

간질발작을 유발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불규칙적인 생활주기

항간질약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경우

술을 마시거나 잠을 적게 자거나(수면부족)기타, 심신을 과로하게 하는 경우

전자오락, 나이트클럽 등의 강렬하게 반짝거리는 불빛

발열상태(고열)

극도로 흥분하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

생리전이나 생리중에 발생하는 경우

일부 특정약을 과용량 복용시의 부작용

생리전이나 생리중에 발생하는 경우

일부 특정약을 과용량 복용시 부작용

드물게는 큰 소리나 특별한 멜로디의 음악

간질장애의 장애판정에 관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만성적인 간질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 또는 2회 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연6월 이상의 발작이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4급)을 최저장애로 인정한다.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하며, 경증발작이란 운동장애가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3분 이내에 의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과 중증발작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는 경증발작 1회를 중증발작 0.5회 또는 중증발작 1회를 경증발작 2회로 계산하되 단, 2급의 경우에는 중증발작 횟수만을 가지고 판단한다.

2) 간질장애인을 위한 에티켓

•간질 발생 시 응급 처치법

∙ 전신성 근간대성 발작 - 대발작

- 경련이 시작되었을 때 환자를 눕게 하고 머리 아래를 푹신한 것을 깔아준다.

- 안경을 벗기고 넥타이를 풀어주고 꽉 끼는 옷을 입었을 때는 윗 단추를 풀어준다.

- 주변의 딱딱하고 날카로운 물건은 치운다.

- 경련도중 어떤 것이라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

- 경련이 끝났을 때에는 옆으로 뉘어서 숨쉬기를 도와주고 입안의 분비물이 흘러나오게 한다.

-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음식물이나 물을 주지 않는다.

- 완전히 깰 때까지 주변에서 지켜보아 주거나 지켜봐 달라고 도움을 요청한다.

∙ 복합부분 발작 - 소발작

- 경련을 하고 있을 때에는 붙잡거나 육체적 속박을 가하지 않는다.

-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 위험스럽거나 무서운 태도로 접근하지 않는다.

- 경련이 끝난 후에는 완전히 의식을 찾을 때까지 환자는 혼동상태에 있게 되므로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다소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

•119를 불어야 할 경우

∙경련이 끝났는데도 숨을 쉬지 않는 경우 (구강대구강법을 즉시 실시)

∙수차례 경련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환자가 다쳤을 때

∙환자가 엠블런스를 요청할 때

Ⅰ. 건축분야에서의 Partnership

장애물 없는 세상 만들기

강 병 근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1. 장애인에게 장애물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신체적, 지능적 차이가 아니라 장애물을 만나면 비장애인은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장애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생활에 있어서 장애는 사람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환경 즉 도시나 건축물 속에 있다.

장애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 몸에 있는 의학적인 장애가 아니라 장애를 지닌 시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불가능 하게하는 생활환경 속의 각종 장애(또는 장애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활공간 속에 장애물이 없다면 누가 어떤 장애를 몸에 지니고 다니느냐는 단순한 개개인의 개성의 문제이지 사회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존의 사회적 문제와는 다르게 인식되고 취급될 수 있다.

2. 장애인과 편의시설

1) 편의시설에 대한 오해

흔히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고 편의시설이 많은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편의시설이란 원래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편의시설이 많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는 편의시설 없이는 극복이 불가능한 장애물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되어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차별을 당연시 한다는 점이다.

2) 장애물이 없으면 편의시설이 필요 없다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장애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편의시설을 만들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활공간 속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면 편의시설도 불필요하지만 장애를 지닌 시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지도 않고, 불편을 느끼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느끼게 된다.

독일에서 100년 역사가 넘는 지하철을 타거나 최근에 만들어진 경전철타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다는 안내 표시는 수없이 많다. 지하철에는 차와 승강장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차량의 문턱이 간격을 자동으로 메워주며 경전철은 오르내림이 필요 없도록 차량바닥을 낮게 만들어 승객이 수평으로 타고내리니 극복해야할 장애물이 원천적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2. 도시속의 대표적인 장애물

1) 보행이동과 장애물

이동거리로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짧지만 이용 빈도는 훨씬 높은 것이 보행이다. 보행이동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도는 장애인, 노인 등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도시속의 대표적인 장애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

(1) 보도위의 장애물

한국의 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아니라 장애물 집합장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 보도는 마치 이들을 위해 마련된 빈 공간으로 판단하고 각종 시설물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올려다 놓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는 건강한 토양 속에 뿌리박고 있어야할 가로수 나무까지도 거의 예외 없이 보도 한가운데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심어져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무를 피해 차도로 다니고 차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보도위에서는 나무들이 버티고 서있다.

가로수 외에도 차량출입 방지를 위해 어지럽게 설치한 볼-라드(bollard), 지하철 출입구와 급․배기구, 상품진열대, 전봇대, 간판, 쓰레기통, 전기 및 통신 분전함, 가로등, 신호등외에도 각종 가로 구조물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여기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과 자전거, 오토바이 등까지 뒤엉켜 있는  우리나라의 보행자도로는 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 진열장이지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보행안전 통로의 확보

이러한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의시설을 만들어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생활공간을 만들 때 이동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당초부터 만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편의 증진이다. 즉 장애물이 없도록 비워진 보도가 연속되도록 만들면 이것이 장애물이 없는 도시이고 보행안전 통로가 된다.

보행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차량으로부터 분리 해방되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도시가 장애인이 장애를 느끼지 않거나 덜 느끼는 평등한 사회가 된다.

(3) 보도의 연속성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밀고 문밖을 나서게 되면 보도의 연속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보도의 연속성이 단절되면 보행 장애인은 극복 불가능한 보도와 차도의 단차 때문에 이동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보행이 가능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차량이 우선되는 차도를 횡단해야 하므로 항상 위험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도의 규모와 성격에 관계없이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예외 없이 보도의 연속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를 무장애 도시로 바꾸어 놓게 되면 차량의 흐름이 우선되어야 하는 간선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보행로의 연속성을 우선하도록 보도의 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보도(hump식 횡단보도)를 만들고 차량이 보도의 높이로 오르내리도록 하여 과속도 방지하고 주의운전을 자연스럽게 일상의 규범으로 몸에 익히게 하는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

(4) 차도의 횡단

이동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은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보행자는 가능한 한 횡단보도를 이용한 수평횡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입체횡단(육교 또는 지하보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으로 이동하는 횡단보도의 경우에 간선도로와 같이 차량의 흐름이 우선시되는 도로는 기존 방식대로 횡단보도 부분의 보도를 턱 낮추기를 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도록 하고 학교주변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이면도로, 단지내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거나 보행자의 보호가 특히 요청되는 보행이동로의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보도의 높이로 높여 보행자의 보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면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보행이동에 어떠한 장애물도 만나지 않는 그야말로 장애물 없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 편의의 증진은 무엇을 만들어 채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치워서 빈 공간을 확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 차량이동과 장애물

(1) 지하철 및 철도의 편의시설

편의증진 법에 의해 철도역사도 정비대상시설 이기 때문에 2005년까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전에 서울시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각각 수립하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2000년 10월부터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연계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의 경우 국철을 관장하는 철도청까지 포함하는 보다 확대된 통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지하철에 접근하기 위한 승강기나 리프트의 설치는 2005년까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나 차량승강설비 뿐만 아니라 장애인탑승 가능한 차량에 별도의 휠체어장애인 탑승공간의 마련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좌석을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의자를 접을 수 있도록 한다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간헐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안내방송이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도 단계적으로 전 차량에 설치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보편적으로 승강설비를 잘 갖추어가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에도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차량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커서 휠체어의 앞바퀴가 빠지거나 어린이 등이 틈에 끼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위한 독일 베를린시의 [참고사진 7]과 같은 대안이나 높은 승강장 아래로 시각장애인이나 취객 등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스크린도어의 설치 그리고 2005년 8월 현재 아직도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수직이동이 불가능한 역사가 46개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이다.

(2) 버스 및 택시의 편의시설

현재 서울시 공공버스의 경우 저상 버스나 리프트 장착 버스의 도입이 계획은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화 되고 있지를 못하여(일부 지방자지단체별로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지만 운행시간과 구역제한으로 약 50%정도의 장애인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 장애인은 연계수송의 미비로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며, 목발이나 보조기를 착용하는 장애인도 빠른 속도와 급커브 때문에 안전성이 없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상 버스의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로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지하철과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시내버스를 민영사업체에서 운영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공공교통(Public Transportation) 정책이라 함은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아닌 ‘공공교통’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정부의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택시 이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콜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장애인 택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량의 경우 휠체어를 트렁크 등에 싣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조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는 장애인이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연계성이 미비하여 불편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3) 장애인 승용차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교통서비스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가용 교통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용 차량 스티커의 발급은 장애인 또는 함께 사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및 관련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고, 10부제의 적용이 제외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받고 있다.

또한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1t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에 한하여 면허세와 취득세가 감면되고, 1-3급 장애인본인 명의 또는 보호자와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 자동차(보호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서 운전을 하는 자)에 한해서 특별소비세가 감면되고 있다.

또한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이 면제되기도 하는데,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주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2.5t미만 화물차가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이 면제되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이 해당되며,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장애인이 개인자가용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승용 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이다. 연료비가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LPG 허용은 장애인등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모든 승용 자동차 1대가 해당되며, LPG연료 사용 차량 구입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의 구조변경도 가능하다.

(4) 특별수송체계 운영현황

특별수송체계(Special Transportation System)는 장애인의 이동성 확보와 보다 원활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교통수단이나 제공체계를 말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나 장애인복지시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이며, 운영의 형태는 순환형 셔틀 또는 door-to-door 방식이다.

이 특별수송체계는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교통시스템인데, 대체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그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그 자치구 지역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공공교통시스템 즉, 저상 버스, 저상 경전철 등의 도입이 앞당겨 져야 한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호와 만성적인 도로정체의 문제점 등을 생각한다면 장애인의 자가용 활성화 정책보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공공교통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3. 공공건축물의 대표적인 장애물

1) 주차장

주차장에 들어서면 어디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에 대한 유도표시와 안내표시가 없다. 유도와 안내표시가 없다는 것이 이용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설치위치가 현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운 경우에도 반드시 차로를 이용하여 출입구까지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에 후진하거나 주행하는 차량 사이로 체위가 낮은 휠체어 이용자나 맹인, 청각 장애인 등이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차량이 정차한 위치에서 바로 보도로 올라 갈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출입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다.

주택이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주차제도를 시행하고 잘못 주차한 차량으로 휠체어의 승하차는 물론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또 다른 장애물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폭 1미터이상의 안전 보행로를 표시하여 비워두어야 한다.

2) 접근과 출입부분

주차장에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접근로에는 예외 없이 계단이 있고 이 계단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르지도 못하는 가파른 경사로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장애인은 항상 비장애인과 구별되는 경로를 따라 훨씬 더 위험을 감수하고 현관까지 다가가야 한다.

현관을 계단이라는 장애물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면 출입자가 장애인이냐 아니냐는 전혀 구분되지도 또한 문제되지도 않는다. 즉 장애물이 없으니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3) 손잡이

원형손잡이는 움켜잡을 수 있는 신체적인 기능과 잡고 돌려야 걸쇠가 풀린다는 것을 알아낼 정도의 지능과 잡은 채로 놓지 말고 돌릴 줄 아는 기술을 동시에 가진 사람만이 이용가능하다. 때문에 많은 장애인에게는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물이 된다.

반면 자동문은 모든 출입자가 장애인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으므로 모든 이용자에게 평등하게 열리고 닫친다. 레버(lever)식 손잡이는 이용에 장애가 최소화된 손잡이이므로 원형으로된 핸들(handle)식 손잡이의 대체용으로 매우 좋다.

4) 계단과 승강기

계단을 오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 등은 매우 유용한 장애 극복 수단이다. 그러나 계단자체도 손잡이가 밥을 수 없거나 불규칙한 단 높이, 차이가 심한 상하 단의 수, 단 너비와 높이의 구성이 보폭과 부조화를 이룰 때에도 장애물로 작용을 하게 된다.

5) 화장실

화장실내 잘못 설치된 손잡이 등 편의시설은 차라리 설치하지 않은 경우보다도 오히려 이용에 더 많은 장애를 느끼게 된다. 단순한 공간의 넓이 확보나 출입문의 열리는 방향과 낮은 바닥, 손잡이의 위치와 여유 공간, 물 내리는 밸브의 위치, 변기의 위치와 손잡이의 간격과 설치방법 등 잘못 만들어진 장애인화장실은 또 다른 장애물의 전시장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맺는 말

장애인의 생활환경은 크게 거주공간인 주택,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 이동공간인 보행로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안내 및 유도시설과 정보접근, 생활보조기구인 보장구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참 할 수 있는 기본 생활환경의 틀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도 남의 도움 없이 장애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아직도 장애물이 지나치게 많다.

생활환경을 장애물이 없도록 만들자는 것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그저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서의 더불어 살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여러 요소들로 구성된 사회적, 물리적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 질 때 장애인이 고려된다면,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신체적 특징 및 상대적 능력 저하라는 측면에서는 장애인일지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이들도 더 이상은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 장애물이 없으면 장애인도 더 이상 장애를 느끼지 못하거나 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장애물이 없으면 장애도 없다.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게 하자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으면 살고 있는 세상이 좁아진다.

때로는 태어나고 경험한 세상이 자신의 방 또는 집으로 제한되기도 하고 속해 있는 마을이나 도시의 일부로 한정되기도 한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장애 때문이 아니라 생활환경 속에 널려있는 유무형의 장애물 때문에 넓고 넓은 세상이 단 한간의 좁은 집으로 변해 버린다.

장애인을 위해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경험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같이 나누기 위해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장애인을 위해 무엇을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주변에 널려 있는 장애물을 치워서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자.

천상병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장애인들도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세상을 아름다웠더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Ⅱ. 교육분야에서의 파트너쉽

나의 학급에서 만난 나의 장애학생을 위하여

박승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 장애학생은 어떻게 가르칠까?

현재 대학에서 교사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예비교사들을 졸업 후 교사생활을 하면서, 교육대상으로 장애학생을 가르칠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때 교사로서 학급에서 만나게 될 장애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장애학생에게 어떠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기 위하여 이 글은 작성되었다. 교사로서 자신의 학교나 학급에서 만나게 될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관점과 인식 및 역할들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1) 장애학생은 누구이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누구인가?

장애학생들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엄밀하게는 동일한 용어가 아니지만, 현재 일반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장애학생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혼용할 때가 더 많다.  그러나, 예비교사로서는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이란 용어와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란 용어는 분명한 차이를 가진 용어이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둘째는 장애를 가진 학생인데,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이다.

(1) 장애학생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현재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학생 중에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대부분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급되는 경우; 아주 소수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일반학급에 있는 경우도 있음)과 필요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한 다리를 잃게 되어 의족을 착용하고 일반학교에 다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를 밟지 않고 다른 일반학생(비장애학생)들과 동일한 일반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문제가 없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장애학생이 있을 수 있다.

(2) 특수교육대상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 제1항에 의거하여 선정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현재론 다음의 8가지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 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및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법률 제 7395호, 2005.3.24 공포로 제 10조 제1항 중 8호에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에 포함됨).

2)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의 3가지 교육환경에 배치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3가지 교육환경들,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배치된다. 현재 각 환경에 몇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다음의 표들에서 제시된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하면, 교육배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으로는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순이다. 즉, 법적으로도 통합교육이 선호되고 지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반학교에서 교육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수는 1984년 이후 이미 분리된 특수학교에서 교육하는 학생 수를 넘어서 2005년 현재는 59.8%의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의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추세이고, 특수교육 교사 뿐 아니라 모든 교사가 자신의 학급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만날 기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1) 특수학교에서의 교육

2005년 4월 현재 142개 특수학교에서 23,449명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특수학교 교육은 유치부과정, 초등과정, 중등과정, 전공과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치부과정은 단독으로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와 학교내에 유치부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2005년 6월 현재 38개 특수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특수학교의 고등부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전문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전공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2005. 4. 현재, 단위: 교, 학급, 명)

장애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시각장애	12	207	1,474	400
청각장애	18	352	2,056	654
정신지체	87	1,957	15,765	3,562
지체부자유	18	399	2,867	721
정서장애	7	156	1,287	267
계	142	3,071	23,449	5,604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실태보고서>

(2)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의 교육

2005년 4월 현재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아래 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양적으로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학교과정별로 균형있는 특수학급의 설치가 미비한 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초등학교 이후 진학에서 일반학교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의 하나가 된다.

<표 2> 학교과정별 특수학급 현황

(2005. 4. 현재, 단위: 교, 학급, 명)

과 정 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102	124	475	123
초등학교	2,698	3,393	20,698	3,413
중 학 교	715	852	5,685	909
고등학교	209	328	2,945	380
계	3,724	4,697	29,803	4,825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실태보고서>

특수학급은 전일제, 시간제, 순회학급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일제는 종일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형태이고, 시간제는 일정 시간동안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순회학급의 경우는 이동이 어려운 장애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는 다수의 특수학급이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운영형태별 특수학급 현황

(2005. 4. 현재, 단위: 교, 학급, 명)

운영형태	전일제	시간제	계
유 치 원	28	96	124
초등학교	40	3,353	3,393
중 학 교	15	837	852
고등학교	13	315	328
계	96	4,601	4,697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5). 특수교육실태보고서>

(3) 통합학급(일반학급)에서의 교육

2005년 4월 현재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통합학급은 2,127개교의 3,663개 학급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일부시간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 통합학급은 3,606개교의 19,866학급이다.

3.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관련된 문제의 쟁점

현재 학교교육에서 장애학생의 교육권리를 보장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는 다양한 차원에서 지적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교육 현장과 직접 관련된 것들로서 다음의 4가지 주제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한다.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각 학교과정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점들을 간략히 지적하고자 한다(박승희, 2003).

1)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1) 입학 및 전학의 거절

o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교의 입학이나 전학이 거절되는 경우

o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 요강에 장애인 지원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예: 제 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 등)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수학 능력이 있는 장애학생의 대학입학전형 응시 자체를 제한 혹은 거부하는 경우

(2) 입학 및 전학에서의 부당대우

o 학교 측의 관료적 고압적 태도

o 다른 학교로 보내라는 권유

o 현재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교육권 보장’ 차원이 아닌 매우 시혜적인 특별한 배려로 보는 관점

(3) 통합교육 기회 거부

o 일반학교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미비로 특수학교로 보내라는 권유

o 특수교육 전공 교사가 없다는 이유와 일반교사는 장애학생을 교육할 수 없다는 태도

o 특정 장애유형 문제(예: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등)나 장애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학생으로 판단하고 특수학교로 전학가라는 요구

2) 모든 학교의 편의시설 미비

장애학생의 학교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아주 미흡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편의증진법이 1997년 제정되고 1998년 시행되고, 2002년 특수교육진흥법에 관련조항이 개정되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에 교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한 방편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진흥법 제 12조 제4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관련 [별표2]에 의거 제시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편의시설 의무시설고 권고시설은 <표 4>와 같다.

<표 4> 각급학교의 편의시설 설비 항목

편의시설			일반학교 (특수학교 제외)	특수학교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	의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의무	의무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의무	의무
내부시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의무	의무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의무	의무
	계단 또는 승강기		의무	의무
위생시설	화장실	대변기	의무	의무
		소변기	권장	의무
		세면대	권장	의무
	욕 실		-	권장
	샤워실/탈의실		-	권장
안내시설	점자블럭		-	의무
	유도 및 안내설비		권장	의무
	경보 및 피난 설비		권장	의무
기타시설	관람석/열람석		권장	의무
	접수대/작업대		권장	의무
비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 화장실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 는 권장사항임	∘장애종별에 따라 설치기능 완화 가능

최근의 전국 조사에 의하면(정희섭,이윤훈, 정동일, 2004), 특수학교의 경우, 조사대상 138개교의 의무시설 전체 항목(<표 4> 참조)의 미설치율이 25.8%로 조사되었고, 그 중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설치의 경우도 미설치율이 15.2%가 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는 조사대상 635개교, 의무시설 전체 항목의 미설치율이 42.3%로 조사되었고, 화장실 설치는 30.1%의 미설치율을 보였다.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 설치의 미설치율이 이런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지체부자유 학생의 이동성과 접근성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의 열악성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편의시설 문제로 특수학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안타깝게도 소위 장애학생만을 위한 학교라는 ‘특수학교’도 모든 특수학교가 편의시설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인지적 결손이 전혀 없는 단순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미설치로 특정 특수학교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은 분명 교육권 차별의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건물 접근성과 이동성에서의 문제는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 캠퍼스의 경우 또한 심각하게 열악한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일부 학교관리자와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교육 책무성 부족

-장애학생 교육은 특수교사의 책무성이며 일반학생 교육은 일반교사 책무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인하여, 장애학생 교육에 대해 일부 학교관리자나 일반교사가 보이는 무관심과 비협조는 특수교사와의 협력이 안되는데 한 원인이 됨

-일반교사가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무관심과 책무성 부족은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가치 형성과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장애학생은 비록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지만, 그 학교 학생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이나 친밀감을 느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

-학교의 행사들에 특수학급 학생을 제외시키거나 일반학생들과는 별도의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장애학생이나 특수학급 교사가 일반학교에 한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을 저해

-특수학급 교사를 일반교사들의 공적임무나 사회적 모임에서 분리시키거나 일반교사들과 특수교사가 협력적 관계가 없어서 전문적 혹은 정서적 지원을 상호교류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관리자나 일반교사의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책무성 부족은 통합교육에 대해서 일반학생이나 장애학생 부모들의 비협조적 태도를 조장할 수 있음

4) 최적합한 교육의 질 성취 미약

통합교육의 확산 열기로 많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교육의 질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도 많다.  그것은 통합교육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보급되면서, 통합교육이 지니는 교육에서의 개혁성과 개인 학생에게 최적합한 교육의 질을 성취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대한 점검은 미약한 가운데 특수학급 증설이 마치 통합교육의 확산인양 오인되어온 점으로 요약된다. 특수학급의 한 정신지체 학생이 일반학급에 시간제로 통합이 되어 친구들과의 사회적 통합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교수적 수정이 전혀 안된 상태의 일반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 과연 자신의 개별화교육계획(IEP)에 설정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일반교사는 장애학생이 자신의 학급에 통합되는 것은 선심을 베푸는 것이고, 자신은 그 학생을 위해 별도의 수업 준비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한편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학급에 통합을 보낸 시간은 행여 자신의 잠시 휴식시간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면, 통합교육은 진정 ‘교수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물리적 통합과 사회적 통합 수준을 넘어서, 개인 학생의 최적합한 교육을 질을 성취하는 통합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해 학교전체 차원의 노력과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협력적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즉, 단순 교육기회 제공에서 최적합한 교육의 질 성취가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핵심 쟁점이다.

4.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의 2005년 특수교육 주요 과제 추진

현재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있지만, 학교교육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의 2005년 주요 추진과제를 간략히 소개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5.8.30).

1)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성인 야학지원

-건강장애 학생 대상의 병원학급 설치

2) 통합교육 기반 조성 및 특수교육 내실화 도모

-일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일반유치원 교재 교구 구입비 지원

-특수교육 직업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지원

-특수교육 담당교원 및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전문성과 책무성 강화

3)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확대

-치료교육교사 배치 확대

-특수교육대상 학생 무상교육 범위 확대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특수학교 시설설비 현대화

5. 최고의 교사는 “모든”학생에게 최고의 교사이다:

나의 학급에서 만난 나의 장애학생을 위하여

1) 최고의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최고의 교사이다.

-장애가 없는 학생에게 최고의 인격과 실력의 교사는 장애학생에게도 최고의 교사가 될 수 있다.

-장애학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교육 전문성이 전문성으로 발휘되기 위하여 일반과 특수라는 이분된 전문성 만큼이나 “교육의 전문성”이란 공통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2) 이 세상의 모든 학생을 일반학생과 특수학생으로 나눌 수 없듯이, 교사 역시 일반과 특수로 이분되지는 않는다.

-최고의 교사가 되는 노력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 중 공통된 점들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각 전문성이 육성되어야 하지만 전문가간 협력적 역할 수행은 더욱 필요하고 격려받아야 한다.

-일반학생을 일반교사가 장애학생은 특수교사가 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에게 최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반학생과 장애학생 모두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사이의 공유된 책무성과 공유된 전문성이 요구된다.

3) 개인 학생의 능력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다중지능이론을 근거하지 않더라고, 개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주 다양하고 다른 형태로 표출되며, 다른 각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장애학생이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장애로 인해 어떤 영역에서 보이는 기능적 제한성이  개인 학생 능력이나 기능성 전반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학령기 학생들에게 학업수행 능력이 중요한 능력임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만이 모든 학생의 유일한 능력의 척도로 간주될 수는 없다.

-교사가 개인학생의 능력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은 곧바로 학급 의 모든 학생들에게 모델로서 작용하며, 일반학생들의 장애 수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4)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많다.

-한 명의 장애학생과 한 명의 일반학생 사이의 차이가 두 명의 장애학생 사이의 차이보다 적을 수 있다. 다시말해,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공통점이 차이점보다 많아서, 갈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모두 “동질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한 장애학생과 한 일반학생이 더욱 비슷할 수 있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수행에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중요하듯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무조건으로 아주 다른 학생으로 이해되지 않아야 한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한 개인 학생의 “한 가지 특성”일 뿐 모든 특성을 지배하지 않는다.

5)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구성원이 되는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특수교육이 현재의 모습만큼 발전되기 전에 일반학급에는 장애학생들이 “통합교육” 혹은 “특수교육적 서비스”라는 슬로건 없이 적어도 소속될 수 있었고, 교사들은 그 학생을 “자신의 학생”으로 간주하였고, 특수교육이라는 전문성을 운운하지 않고 최소한의 교육적 배려를 할 책무감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일반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으로 무조건 보내져야 한다는 생각은 극복되어야 한다.

-‘장애’라는 이유하나로 일반학교에 소속될 수 없고,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하는 것은 교육권의 침해이다.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특정 학교환경을 선택하였다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개인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적합성 성취’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6)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의 다양성 수용과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모든 학급 학생들을 위하여 ‘개인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 장애이해 교육을 넘어서,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차이들(예: 외모, 가족배경, 경제적 사정, 취미, 능력 등) 중의 하나로서 장애를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강점 및 약점에 대해 모든 교사는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하고 그 개인학생의 개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잘못 알고 있거나 부정확한 장애관련 정보를 수정해주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장애관련 잘못된 정보는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공포, 불필요한 동정심, 불편함, 거리감 나아가 차별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급 내에 있는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사이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를 포함한 다양성 이해교육과 구조화된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7) “서로 돌보는 학교 및 학급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 사이의 사회적 통합과 학교관리자와 교사간 혹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려면, 학교 전체에 “서로 돌보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개인 교사나 한 학급 차원의 노력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학교 전체에서 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서로 돌보는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려면, 학교교육의 지향가치를 학교 구성원 각자의 소속감과 고유한 참여가 인정되고 격려되는 것으로 천명하여야 한다. 교사들은 학급 운영 시에 경쟁적인 교수목표 보다는 협력적인 교수 목표를 세우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 활동과 행사들을 조정하고, 학급에 경쟁적인 상징물을 제거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 인정, 및 협동과 같은 가치를 교육과정 안에 삽입하고, 학급 구성원 각각의 성취를 인정하고 격려한다.

Ⅲ. 법분야에서의 Partnership

장애인 인권과 우리사회의 법현실

-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을 중심으로 -

고  영  신(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회 위원,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1. 왜 장애인 인권을 말하는가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은 마땅히 장애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은 위 헌법 규정이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차별은 현재 진행 상태에 있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와 그 특성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만을 제공해 주면 모든 것이 평등하다고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마을에 진입로가 없는 경우 길만 잘 닦아주면 마을주민 모두에게 평등한 것 같지만 다리가 불편한 신체장애인 주민이 있는 경우 그에게 다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의족이나 목발 혹은 휠체어까지 제공해 주어야만 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지하철에는 마땅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가 설치되어야 하고 계단에는 경사로가 버스에는 저층계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계비만 제공해 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체장애인에게는 추가 교통비나 보행도구가 추가로 제공되어야 하고, 정신지체장애인에게는 특수교육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나 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헌법 제11조가 말하는 실질적인 평등이 실현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적정성 문제는 차치함.

우리가 지금 애써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그 동안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해왔기 때문이다.

2.. 장애인 관련 법률의 간략한 소개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현행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있고,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

1) 장애인복지법(일부 개정 2004. 3. 5. 법률 제7184호)

장애인복지법은 1981. 6. 5. 법률 제3452호로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출발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통합을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권의 확대, 장애인 중심의 복지체계 구현을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둔 법률로 장애수당 지급의 근거법률이기도 하다.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 개정 2005. 5. 31. 법률 제7568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1990. 1. 13. 법률 제4219호로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출발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현재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일부 개정 2005. 3. 31. 법률 제7476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은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된 법률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은 2005. 1. 27.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된 법률로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추구하고 있는 법률이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재 입법을 추진 중에 있는 법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을 구현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법률은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2～4)들이 복지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법률이다.

3..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의 보호

1)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 침해의 심각성

국가공권력의 최후 수단이라고 하는 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절차는 필연적으로 구금(체포, 구속), 압수, 수색, 벌금부과 등과 같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 침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절차상에서 행해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었다.

2)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사례

(1) 정신지체장애인 성폭행 사건

정신지체 2급의 손 모(당시 29세, 여)씨가 1995. 12. 22. 새벽 전혀 모르는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였으나 경찰이 범인의 자백을 받았음에도 화간으로 처리하여 위자료를 받는 선에서 종결함.

(2) 뇌성마비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수사진행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 A씨는 팔다리를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며 집시법위반으로 연행되었는데 조사를 하는 형사계가 2층이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1층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거절함.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경찰이 1층에 내려와 조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른 건물에 가야만 했는데 경사로가 없어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다른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함.

(3)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① 정신지체를 가진 쌍둥이 안 모(당시 17세) 형제가 2002. 12. 병원에 갔다 오는 도중 개농장을 지나다가 묶여 있는 개가 귀엽다고 쓰다듬었는데 이를 본 농장주인이 이들을 개도둑으로 몰아 폭행하고 고소함. 경찰은 안 모 형제를 긴급체포한 후 가혹행위를 함(일명 ‘여수 개도둑 사건’).

② 정신지체 3급의 최씨와 역시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그의 친구들은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로 할머니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을 복역함.

(4) 자폐아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

자폐장애가 있는 정신지체2급 김 모(당시 17세, 남)군은 큰집에 놀러가 그 부근 골목에서 놀던 도중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30분간 쫓아  다니다가 집에 까지 따라가서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6명에 의해 불법체포됨. 경찰은 가족에 대한 체포통지 없이 김 군을 조사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불구속 기소의 일종인 소년부송치결정을 함.

3)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

(1) 형사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문제점

형사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은 장애의 특성에 따른 고려 없이 일반인과 장애인을 사실상 동일한 위치에 놓고 대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 외양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장애의 정도나 특성에 따라 의사능력, 행위능력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를 전혀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현행 형사소송법은 장애인 피의자가 의사능력이나 진술능력이 있더라도 장애의 특성에 따른 진술내용을 확인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진술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에 특히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은 ‘농아자’, ‘심신장애’ 또는 '심신의 장애‘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부 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호를 꾀하고 있을 뿐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여성․아동․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법관이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장애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4)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 과정에서 자행되어온 장애인 인권의 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불가피하여 지난 2년여에 걸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개정운동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현재 법무부안 진술보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기에 이르렀고(제48조의 2, 제244조의 2), 그 밖에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은 국회에서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된 개정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4.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

1) 실질적 평등의 의미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을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데 장애인에게는 합리적 차별의 준거가 되는 ‘능력’ 그 자체에 핸디캡이 있으므로 위 평등의 의미는 장애인의 ‘필요(needs)’에 따른 평등을 포함하는 “정의적 평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 간에도 장애의 특성이나 그 정도가 각각 다르므로 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점에서 기인하는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보이지 않는 권리의 인정과 의무의 자발적인 수용

장애인이 우리 사회적 약자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므로 우리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장애인은 법에는 없는 권리, 일명 도움요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도움요청권에 따르는 의무는 비장애인에게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장애인이 여러분에게 도움요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여러분은 기꺼이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이 모든 현실을 따라 갈 수는 없으므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채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은 우리가 외로운 가운데서도 그칠 줄 모르는 열정을 통해서만 애정을 얻을 수 있는 연인(戀人)이다. 그 연인은 소외되고 약한 자의 벗임을 잊지말기를 바란다.

Ⅳ. 언론분야에서의 Partnership

언론 속의 장애인권 파트너쉽

방귀희(방송작가, 솟대문학발행인)

1. 프롤로그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데 그 민심을 만들어내는 곳은 언론이다.

이제 언론은 공기이다. 언론이 단 하루 라도 가동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언론은 막대한 자원이다. 언론 속에는 모든 산업이 다 존재한다. 미래 산업까지도 만들기 때문에 언론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으로 작용한다. 언론은 두뇌이다. 언론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곧 유행이 되고 바로 하나의 이념이 된다. 언론은 네트웍이다. 언론은 빠른 속도로 전지역을 하나의 선으로 묶어 커다란 몸통을 형성한다.고로 언론은 생명체이다. 언론이 이렇듯 막강한 에너지를 갖고 민심을 뒤흔드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인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언론인은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 언급하려는 민심은 다름아닌 장애인의 마음이다. 우리 나라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과연 장애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아마 피상적이고 대단히 원론적인 장애인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일반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언론인의 장애인인식 때문에 우리 나라는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인식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정도가 돼야 장애인 인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을 비롯된 인문사회계열에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올바른 장애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나라 문화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다

2. 장애인 언론 발자취

우리 나라 언론에 장애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였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의 기틀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세계장애인의 해 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치루기 위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장애인 기사를 싫거나 방송을 했는데 대부분 장애를 딛고 성공한 장애인들의 극복기였다. 마침 1981년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필자의 기사가 당시 가장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톱 기사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장애인의 어려움만을 부각시키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과 그 고통 뒤에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로 귀결시켰다.

그후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치루면서 드디어 장애인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애인올림픽 개최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점검해보는 기사였다. 그때 가장 먼저 서울 시내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0점 이라고 편의시설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사가 등장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장애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장애운동은 장애인권이 기본 이념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를 장애인권 차원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그래서 언론에는 장애인이 시위하는 모습이 자주 실린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애인권문제도 세분화되었다. 장애인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누려야할 권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지도자상도 교체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모든 장애인 문제의 해결사로 정립회관의 황연대 관장이 등장했다. 그녀는 소아마비장애인으로 의사가 됐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해 흰가운을 벗고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의 대모로 활약했다. 1982년도 장애인법관임용 탈락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황연대 관장은 임용에서 탈락한 장애인들을 위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때 언론은 그 모습을 그대로 실었고 그 모습은 민심을 자극했다. 결국 사법부는 장애인 법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언론은 장애인에 대해 다분히 동정론을 폈다. 그 장애인법관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수재라는 점을 강조했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법부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장애인 운동이 시작되면서 장애인운동가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다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장애인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모든 차별과 맞서 싸우는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된다. 박경석 대표는 대학 재학시절 헹글라이더 사고로 중도에 장애인이 됐고 장애인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장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드디어 제17대 국회에 야당과 여당에 각각 장애인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이고 한나라당의 정화원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무학력자이고 가난한 장애인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무학, 무직 이란 단서를 붙여 그녀를 소개했다.

언론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기류는 장애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서 성공한 장애인을 영웅시 만들거나 장애 때문에 가난한 현실을 알리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3. 언론 속의 장애인

1) 장애인은 하나의 피사체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가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장애인 봉사활동과 관련한 보도를 내보내며 장애수용자들의 알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을 실어서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5월 7일자에 오마이뉴스는 □구치소 직원들, 장애수용자 목욕도우미 나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사회면 톱으로 보도한 것이다.

2004년 5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장애인목욕봉사가 방송과 신문에 보도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의 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 목욕봉사를 한 것인데 목욕 봉사의 대상이 된 장애인의 발가벗은 모습이 그대로 보도되어 장애인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장애인을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발가벗겨도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봉사를 해주면 고마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인식이다. 이것은 장애인을 무인격의 물건으로 본 행위이고 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무지한 보도이다

2) 장애인의 날 보도 태도

2005년 장애인의 날 서울시 마포대교에서 있었던 420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 거리행진을 경찰과의 물리적인 충돌과 교통 체증에 초점을 맞추어 방송했다. kbs는 장애인들이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여 여의도와 마포 일대가 극심한 교통 체증을 빚었다고 했고,  mbc는 과격 시위 라고 표현했다. sbs는 마치 무슨 사건이 끝난 듯이 마포대교 정상화에 더 비중을 두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애인의 날 잔치를 잘 벌여줬더니 무슨 시위냐는 한마디로 배은망덕 이라는 반응이었다.

장애인은 공연히 할 일도 없이 교통 체증이나 시키는 귀찮은 존재라는인식만 심어주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의 날을 기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주장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했고, 주요 요구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도록 인터뷰를 했어야 그 뉴스를 보는 시청자들의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장애인이 아무 목적도 없이 시위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보도를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뭔가를 요구하면 귀찮게만 생각한다. 장애인의 요구를 들어보지 않고 알아서 필요한 것을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3)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 사고

5월 8일 오후 8시15분경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방향에서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전동차에 손을 흔들며 함성을 질러 전동차를 세워 시각장애인의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은 5월 10일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5개 일간지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경향 신문 기사를 분석해본다

조선-사람 살린 시민의 힘

중앙-지하철 추락 시각장애인 시민들이 구해

동아-시민 한마음 장애인 구했다

한국-아찔한 순간 시민이 참변 막았다

경향-장애인 구한 시민의 힘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을 타이틀로 뽑았을 경우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자기와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시민을 강조했을 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자기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5개 일간지 어느 곳에서도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크린 도어 설치라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고 자체만 흥미롭게 다루고 있다. 이것이 우리 나라 언론이 장애인 문제를 다르는 태도이다

4) ‘장애는 없다’의 오류

지면;동아일보 5월2일

사진 이미지 기사;여러명이 휠체어 마라톤을 하는 모습

기사 제목;장애는 없다

기사 설명;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출발하                    고 있다. 이 대회에는 세계 17개국 1천여명이 참가했다

이 기사의 문제는 ‘장애는 없다’는 타이틀이다. 기자 입장에서는 한껏 장애인의 편에서 장애인 이라고 못할 것이 없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붙인 제목이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장애는 불편과 장벽으로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인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지 장애인 이라는 계층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 때문에 생긴 불편과 장벽을 해결해주면 장애를 가진 사람에서 장애가 빠지기 때문에 장애인이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장애를 신체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 라고 생각하지만 장애는 물리적인 환경이 만든다는 인식을 가지면 장애는 외부에 있게 되고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 기사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라톤( 42.195 km 마라톤 2시간 10분대	휠체어 마라톤 51분 52초)

-손으로 달리는 사람들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의 뜨거운 열기

4.  장애인 스타들이 만든 장애인 이미지

1) 휠체어 댄스로 무대를 장악한 강원래

쿨론의 강원래가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된 후 5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쿨론은 무대 위에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고 더군다나 격렬하면서도 절도있는 휠체어댄스는 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무대 위의 바퀴들이 한없이 멋져 보였다고 쿨론의 컴백 무대에 격려와 찬사가 쏟아졌다.  쿨론이 보여준 휠체어댄스는 장애인의 수동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게 했다.

강원래의 극복에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지만  강원래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준 구준엽의 우정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구준엽 씨가 휠체어를 타며 친구와 함께 하는 모습이 바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이제 강원래는 장애인의 대명사가 됐다. 사람들은 강원래를 보면서 장애는 후천적으로 언제라도 입을 수 있는 사고 라고 생각하게 됐고

강원래가 가수로서 무대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장애가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

강원래는 장애인 이미지 메이커가 된 것이다.

2) 휠체어 개그맨 1호 박대운

박대운은 6살 때 교통 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시절인 1998년 휠체어로 유럽대륙을 횡단해 화제가 됐었다. 그런 박대운이 kbs 2 TV <폭소 클럽>에 ‘바퀴 달린 사나이’ 라는 고정 코너를 맡아 우리 나라 최초의 휠체어 개그맨이 됐다.

우리 나라에 방송이 시작된지 80 년이 가까워지는데 지금에서야 오락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왜 재미있는 오락이나 웃기는 개그 프로그램에는 장애인을 출연시키지 않았을까? 그것은 장애인은 웃음과는 거리가 먼 침울한 사람 이라는 편견 때문이다. 사람들은 장애인이 웃으면 표정이 밝다고 칭찬을 한다.

장애인을 칭찬하면서 늘 밝고 명랑해서 장애인 같지 않다는 말을 한다. 장애인 같지 않다는 것은 장애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애인 같은 사람이란 장애 때문에 우울하고 침울한  성격을 뜻한다. 이렇게 장애인의 모습을 정형화시켜놓고 그 모습이 장애인 같고그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있으면 장애인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편견 때문에 그동안 장애인은 인간 승리를 다룬 다큐멘터리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프로그램에서나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오락, 개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장애인 같지 않다는 장애인의 틀을 깰 수 있다.

3) 백만불짜리 다리 배형진

배형진은 자폐 청년이다. 배형진은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이란 것 때문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장애인은 거의 지체장애인이다. 정신지체 쪽은 아예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영화 <말아톤>으로 정신지체인도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었다. 배형진은  그 유명세로 광고 모델로 등장했다(SK텔레콤)  장애인도 상업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장애인이 광고에 나올 때는 대부분 공익광고이고 그것도 구색맞추기 위한 엑스트라 정도인데 배형진은 완전 주연으로 모든 것이 배형진에게 맞춰졌다. 배형진의 활약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정신지체인이 갖고 있는 장점에 호감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5. 에필로그

누구나 장애인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청률 3-40%를 올리고 있는 TV 드라마야말로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 TV 드라마는 장애인에게 친절할까? 그 질문에 보다 친절하게 답변하기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텔레비죤 드라마의 장애인 출연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해 본다.

드라마에서 장애인역의 출연 빈도가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58.8%나 됐고 장애인 캐릭터의 역할은 구색 맞추기나 갈등의 원인 제공자로서 등장하는 것 뿐 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시청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장애를 강조하기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많이 연출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장애인은 연약하고 수동적인 이미지 라는 것이 31.6%였고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도 49.1%나 됐다.

드라마에 장애인 캐릭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끄친다면 장애인의 등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광고이다. 광고는 그 나라 문화나 국민성 그리고 경제 성장 등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방송이나 잡지에는 복권 광고가 자주 나오는데 당첨을 알리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그 집 주인이 문을 열고 나와서 예상치 못했던 소식에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광고가 있다.

그런데 당첨을 알리는 그 행운의 메신저가 장애인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일부러 장애인을 등장시킨 것이다. 독일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이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광고가 우리 나라에서 제작됐다면 어떻게 구성을 했을까? 아마 당첨을 알리는 메신저를 장애인으로 설정하지 않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장애인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장애인 인식으로는 장애인이 복권의 당첨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설정된 복권 광고를 했다면 장애인은 여전히 수혜자로 인식됐을 것이고 복권 판매도 크게 늘지 않았을 것이다. 저 복권은 장애인들이 사는 거구나 라는 인식이 암암리에 고착화될테니 말이다. 앞으로 언론 매체에 장애인을 등장시킬 때는 독일의 복권 광고처럼 행운의 메신저 역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누가 제대로 된 TV 드라마를 만들 것이며, 과연 누가 장애인을 행운의 메신저로 등장시키는 광고를 제작할 것이냐? 바로 이 교재를 접하는 대한민국의 순수 지성인인 대학 캠퍼스의 인재들이다. 필자가 장애인권 문제를 푸는 파트너로 대학생 여러분들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파트너쉽을 발휘하면 우리는 하늘을 움직일 민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장애인을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인식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Ⅴ. 의료분야에서의 Partnership

장애인의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역할

김 윤 태 (가톨릭대학교 재활의학교실 교수)

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장애인이 살아가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나라 내에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비록 지금 행복하지 않더라도 장래에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오늘 땀 흘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개인이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걷고, 뛰고, 듣고, 보고, 말하고, 움직이고, 먹고 하는데 장애가 있어 기본적인 삶조차 버거운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살아가는 자체가 인간다움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라도 질병이나 사고로 잠깐 동안이나마 고생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본인에게 일어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학교를 쉬거나 직장을 쉬게 되고 주위의 가족들과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평소 영위하던 많은 일들을 건강 회복 이후로 미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열심히 하고 평소 보험도 들어놓고 또 지역사회와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체계를 이용하며, 나름대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 질 것이다. 점차 가족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하고자 하던 많은 일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 주위의 많은 장애인들이 바로 치료되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향유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며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 하겠다.

2. 장애인의 건강권

인간의 건강권이란 생명, 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며, 천부적인 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한 선언과 조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한 것이 없는 것만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 된 상태를 말한다.(세계보건기구)

-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3조)

- 사람은 모두 자유와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의식주, 의료 및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더욱이 실업, 질병, 신체장애, 배우자 상실, 노령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생활불능인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15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헌법34조)

장애인도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비록 한 개인에게 장애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도 모든 국민 중 하나이므로 당연히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강조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이 장애인들의 현실이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거나, 은연중에 건강한 사람도 힘든 판에 장애인들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생각들을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장애인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해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건강권도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 의료현황 및 문제점

1) 건강수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항목을 보면, ‘매우 건강하다’는 4.0%에 불과했으며, ‘비교적 건강하다’는 37.5%, ‘건강이 나쁜 편이다’는 41.3%, ‘매우 건강이 나쁘다’는 17.1%이었다. 즉 주관적으로 평소에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전체의 58.4%로서 절반 이상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 노인의 수가 점차 많아지는 추세와 연관이 있으며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의 결과로 인한 후천적 장애 발생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장애인인 신장장애와 심장장애가 가장 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내부장애는 그 특성상 장애인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이후 확대된 장애범주인 호흡기장애, 간질환장애, 장루장애 및 간질장애 등에 있어서도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내부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건강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표1>재가장애인의건강상태

2) 치료현황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처음 치료를 받은 시기는 ‘장애에 대한 진단을 받은 직후’가 71.4%, ‘3년 이후’가 7.0%이었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전체 장애인의 15.2%나 되었다. 치료를 받은 장애인 중 장애의 진단 직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서 ‘경제적 곤란’이 30.0%,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가 28.7%, ‘장애에 대한 무관심, 무지’가 17.5%로 나타났다. 1995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처음 치료를 진단직후 받은 경우가 64.2%에서 71.4%로 다소 나아졌으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5.3%에서 15.2%로 오히려 증가되어 조사되는 장애의 범주가 넓어질수록 열악한 장애인들의 처지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또한 진단직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로서는 경제적 이유와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아서의 항목이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 수준과 어려운 가정형편을 반영하고 있다하겠으며 또한 장애의 진단과 치료가 처음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의 미비를 반영한다 하겠다.

치료의 충분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2.8%, ‘충분하지 않았다’가 46.8%이었다. 현재 장애에 대한 치료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재가장애인의 39.6%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치료를 받고 있지 않은 재가장애인의 치료받지 않는 이유로서는 장애가 고착되어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고 한 경우는 전체의 45.2%, 치료해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27.2%,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받지 못한다는 17.1%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 장애인의 경우 신장과 심장장애인 현황만 살펴봐도 장애 특성상 거의 100% 치료를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2> 재가장애인의 현재 치료여부

장애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곳으로는 병의원이 가장 많아 처음 진단 받은 장소와 처음 치료받은 장소로서 병의원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치료 장소는 제일 많은 곳으로 종합병원이 45.1%, 그 다음은 병의원으로 27.1%, 약국 8.2% 순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종합병원을 포함한 기존 병의원의 의료인들이 갖는 비중을 말해주고 있다. 즉 의료혜택에 대하여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적인 이유로서 경제적인 어려움, 의료보장의 미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치료에 대한 낮은 기대감, 장애진단 이후에도 장애상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막연히 기다리다보면 좋아지겠지 하는 인식들은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개선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또한 질환이나 사고로 장애가 예상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장애발생의 원인들에 주목하고 예방 및 치료에 힘쓸 때 효과적인 보건의료 대책이 정립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3) 장애인의 높은 의료욕구

재가장애인의 질병유무를 살펴보면 많은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뿐 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의료적 치료를 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장애인의 50%정도가 60세 이상으로 나타나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장애인구의 증가 현상을 고려하면 점차 장애인들의 의료 문제도 증가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내부장애가 등록장애로 확대되면서 이들의 의료문제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내부장애의 원인이 되는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및 간질환 등의 유병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내부장애의 발생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995년 실태조사에서는 재가장애인의 58.9%가 1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아팠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80%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시기에 조사된 1995년도 한국인의 건강과 의료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전체인구의 24.0%가 만성질환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이용률은 전체인구의 22.1%로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장애인의 유병율과 의료이용률도 포함되어 있을 터이니 두 조사를 비교해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질병에 시달리고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왜 장애인들이 의료혜택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기존의 불만족스러운 장애 진단과 치료 과정뿐 아니라 장애로 인한 이차적인 질환의 발생,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건강상의 문제 등 장애인실태조사가 전국규모로 시작된 1980년도 이후로 계속 왜 의료혜택의 확대가 장애우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서비스로서 생계보장과 함께 요구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하겠다.

4) 장애인 의료비 지출 현황

국민 1인당 년 평균 50만원의 의료지출 현황에 비해 장애인 1인당 의료비는 그 2배에 달하는 년 평균 100만원 수준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6만원 정도를 추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그 중 의료 추가비용이 월 평균 8만원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의료비와 유사한 항목으로 보호,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용 등의 추가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신장장애인은 월 평균 40만원정도, 뇌병변장애인과 심장장애인은 월 평균 20만원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산재보험이나 교통보험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용 즉 간병비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교통비 등이 지급되고 있으나 현행 의료보험은 지원하지 않고 있다.

<표3> 재가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월 추가 소요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계
	총 추가비용	132.6	199.0	86.1	124.9	132.4	217.5	338.0	147.0	383.9	192.7	157.9
	교통비	35.5	25.2	17.1	12.5	24.4	44.0	54.1	27.3	64.7	24.1	29.1
	의료비	67.9	130.1	39.7	24.7	85.1	67.6	30.6	109.7	287.5	153.7	83.3
	교육비	2.0	1.6	0.9	6.8	10.1	91.5	191.9	0.0	0.0	0.0	7.5
	보호‧간병인	5.8	27.4	4.0	1.3	11.0	0.7	17.8	1.0	26.5	6.5	9.6
	보장구구입‧유지비	15.3	7.8	12.2	64.7	1.2	0.7	0.8	0.0	4.8	1.2	15.6
	기 타	1.6	6.1	1.5	5.8	0.0	11.6	25.5	12.3	0.4	7.3	4.2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실태조사

5) 의료보장의 미흡

장애인 의료재활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 및 전문인력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의 종합병원 내에 재활의학과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으며 장애인 재활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재활 병의원도 전국적으로 14개소에 불과하다. 재활 전문인력도 직종별로 따져보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지역 간 편중도 심각한 상태이다. 전문인력의 국가 자격제도도 미비하여 이를 위한 교육 및 양성  체계도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해 장애발생 초기부터 응급진료, 조기재활,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의료 재활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근래에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통해 재가장애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한 상태이며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기존 재활치료기관들과의 연계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 의료재활 기관의 확충, 중간 단계 의료기관의 증설, 지역사회 병․의원에서의 의료재활서비스 확대, 장단기 요양기관의 확보, 가정에서의 요양 지원체계 마련과 같은 체계적인 장애인 의료재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장단기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저소득과 의료비 지원의 미비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안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13.7%만이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그나마 100% 본인 부담을 하고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4%에 불과하며 4인가족 최저생계비인 월 99만원이하의 소득자가 전체장애인 중 52.5%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의료비 지출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의료급여상의 비급여항목과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으로 인한 급여범위 축소가 장애인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결국 비용 부담으로 인한 진료나 치료의 중단 사태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율도 상한액이 너무 낮고 보장기간도 길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그 항목들도 실제 쓰이는 보장구의 현황에 비하여 너무 한정되어 있어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도 한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하여 현재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만 한정되어있고 장애인들의 의료비 지출 수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예산 확보로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4.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립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에만 따라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7.5%는 장애우가 있는 가구이므로 대충 따져 봐도 열 가구 당 한 가구는 장애인이 존재한다. 또한 한나라의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보면 직접적으로 장애인과 연관을 맺고 부담을 나눠지는 인구는 전체인구의 25% 정도로 세계보건기구는 추정한 바 있다. 즉 장애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서 국한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범위가 넓고 크며 장애로 인한 부담도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고서야 비로소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국가 의료보장 체계의 미비와 불합리는 그대로 저소득 장애인의 현실에 반영되어 질병이 발생해도 속수무책인체 방치되는 장애인들이 아직도 상당수 우리 주위에 있음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다. 요즈음 대두되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논란도 저소득 장애인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먼 이웃나라의 논쟁거리로 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저소득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공적 의료보장의 강화만이 지금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장애의 예방과 치료, 재활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춘 공공의료체계의 확립과 지역사회 구석구석 잘 조직된 민간 자원봉사망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연계, 무엇보다 지역 내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역사회 안에서 조직해 내는 일이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1)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 가운데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한 개념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상태의 호전과 필요한 보건교육, 질병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의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와 질병들의 건강권에 대해 장애인의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교육 관련기관 및 관련자 등이 시행하는 모든 건강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성별을 고려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공적부조 및 사회보장 집행에 있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건강권에서의 차별행위들을 규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질병과 건강에 관하여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② 의료기관에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자립적인 참여체계가 없는 경우

③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자존감의 부정과 사회적 소외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④ 장애인의 성장기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조기구가 없는 경우

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출, 장애상태의 공개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⑥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비장애인의 접근성과 비장애인에 대한 관리수준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

⑦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건부로 제한하는 경우

⑧ 기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및 성별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필자는 선진국의 의료기관에서 연수를 받거나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것으로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따른 접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의료기관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조치들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나의 예로서 일년 동안 연수를 받았던 미국 대학병원의 외래접수처와 병동에 A4 용지 크기의 귀 그림이 항상 놓여있었는데 일년이 다 가도록 별 관심 없이 지나치다가 어느 날인가 그것이 무슨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청각장애인이 진료를 보러 왔을 때 그 그림을 가리키면 병원에서는 지역의 수화통역센터에 연락하여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실정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은연중에 사회적으로 그러한 진료 제한이 용납되고 있기에 장애인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실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별행위의 금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성공적인 제도의 확립과 정착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1) 장애범주 및 등록제 확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는 전 인구의 3% 정도로 선진국이나 WHO 조사 결과인 최소 10%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계획한 장애 범주 확대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장애범주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정기적인 지역조사 방식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장애인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조사의 변경 보완 및 등록제 확대 실시가 필요하며 이를 자료화 할 수 있는 국가적인 단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원 확충

건강보험에서 장애인 관련 급여항목의 확대 및 장애인 관련 수가의 적정 인상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병원에서의 재활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유도하여 보장성을 증대하여야 한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보험 급여일수의 제한이나 급여 항목의 축소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등 확대가 필요하다.

(3) 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가 기초생활보장과 연동하여 적용됨으로써 생기는 장애인 의료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별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급여 1, 2종의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대해 가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도 실질적인 혜택을 확장하는 방향일 것이다. 비수급권자 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의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

현행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설립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하여 민간이 운영하거나 또는 국립재활병원과 같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활전문병원이나 재활센터를 광역자치단체 별로 2-3개 정도씩 설립 지원 육성하여 지역별로 포괄적인 전문 재활치료와 종합재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재활요양병원 체계 도입 및 설립지원

의료법 상 요양병원에 중증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요양병원 체계를 도입하여 시, 군, 구별 중소 규모의 재활요양병원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보호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노인, 중증 장애아동 등을 위한 의료 지원을 강화 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애인 의료재활 전문인의 균형 있는 양성

장애관련 전문의나 전문간호사, 각종 의료기사의 직종 확대 및 중장기적인 적절한 수급 대책과 지역별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미비한 재활전문 요원들에 관한 국가 자격제도 및 교육제도를 보완하고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7) 공공의료기관의 재활서비스 확대

국공립 병원에 재활의학과를 포함한 장애인의 의료재활 관련 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의 장애인 진료 및 재활사업 실시 등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 방문보건 사업 확충 등이 이루어져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힘든 분야의 공공의료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8) 장애 예방사업의 증대

그 동안 대중매체를 통해 모자보건, 질병예방, 산업안전 및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임산부 접종, 그리고  출산 후 영유아의 예방 접종과 더불어 주기적 검진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조기치료 등 많은 조치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다양한 장애 발생 요인들과 후천적 장애 발생의 증가 양상에 따른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 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만성 질환의 증가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9) 장애인 의료 추가비용의 보전

중증 장애인들은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따르는 교통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보호자의 동행 및 간병이 꼭 필요한 현실이나 현행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보전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은 산재나 교통보험에서와 같이 일정 금액의 교통비 및 개호비를 건강보험, 의료급여에서 추가 비용으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료보장의 확대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의 장기 요양에 따른 비용의 보전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노인요양보험체계에 도입 초기부터 중증장애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활성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민간주도형 국책사업이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보건복지정책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지역별 특성과 사업 성격을 고려해 인력과 재정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사업 주체 간에 적절히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참여인력, 시설, 예산지원, 협의체 운영 등이 명시된 통합 법률이 요구되며, 장애인의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5.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의 참여

필자는 1998년 한 해 동안 뉴욕의 Einstein 대학 부속병원에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 그 때 가서 보고 느낀 것 중 우리사회에 살면서 가지게 된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나 자신에게도 은연중에 존재하는 것을 새삼 인식하고 반성한 일이 있었다. 제가 연수를 받던 병원의 재활의학과 과장이 중도 실명의 장애를 가진 의사인 것을 가서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속으로 어떻게 눈이 안 보이는데 의사를 그 것도 한과의 책임자로서 일 할 수 있는지 의아해 하던 기억이 있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받아온 장애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을 생각하게 한 경험이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에서도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재미교포 청년이 미국 유수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생활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어 장애 극복의 귀감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그가 지은 책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시중에 나온 적이 있었다. 이를 보면서 과연 그가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았더라면 어떠했을까 자문해 본 적이 있으며 아마도 본인 스스로 의과대학에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거나 설혹 지원을 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인의 역할은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장애에 잘못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보건의료인들부터 버리고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장애인의 건강권 차별행위가 보건의료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직분으로서 그 역할이 부여되었기에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나름대로 참여하여 힘을 보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의무라 하겠다.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은 주로 기관을 중심으로 즉 병원, 학교, 가정에서부터 장애인의 재활과 훈련, 고용이 이루어지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 종종 이러한 경향은 지역공동체의 삶으로부터 장애인들을 따로 유리시키는, 한마디로 격리를 의미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가정,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어떻게 장애를 예방하며,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에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주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 나아가 장애인들이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가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사회와 국가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여의 내용 중 강조되는 것을 살펴보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여 장애의 예방 사업, 건강 증진 사업, 적절한 재활 체계의 확립,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과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이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조직, 특히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장애인 재활사업에의 참여가 요구된다.이러한 참여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과의 생생한 관계를 맺어 가는 일들, 즉 장애인에 대한 친근감과 도덕적지지, 상담활동 및 물질적 보조, 가정방문 간호 및 진료, 장애인 부모를 위한 지지, 가사지원, 혹은 사회적 행사나 장애인 가족의 생일이나 기념일 등을 돕는 것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Ⅵ. 정보통신분야에서의 Partnership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권리와 정보격차

이 성 일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1. 정보통신 접근권과 정보격차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전자정부와 같은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 그리고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뱅킹과 같은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 정보화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있다. 단순히 뉴스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작업에서 물건의 구매, 은행업무, 각종 표의 예매, 그리고 심지어는 관공서의 민원업무 까지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률이 1998년의 12.4%에서 2000년에는 37.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터넷 이용인구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휴대 전화 보급률 또한 세계적인 수준임은 이미 각종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는 매우 편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여, 정보화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과 사회계층도 상당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칭하여 정보불평등 또는 정보격차라고 한다. 최근 각종 매체를 통하여 정보격차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정보격차는 해석에 따라 사회적인 불평등을 나타내는 정보불평등(information gap), 혹은 정보단절(digital divide)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사회적인 활동의 기회가 축소되거나 박탈당한다는 의미에서 정보기회(digital opportunity)의 문제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정보격차는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정보취약계층은 인터넷의 인지 및 이용의지를 토대로 크게 세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알지도 못하며 이용의지도 없는 정보화 소외집단, 현재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지만 이용의지는 있는 정보화 욕구집단, 그리고 인터넷을 알기는 하지만 인터넷 이용의지가 없는 정보화 무관심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의 필요성과 정보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요인에 의해서 쉽게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우리나라 장애인은 정보화 욕구집단에 속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싶어 하는 의지는 대단히 높지만, 실제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은 다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설과 공간의 제공,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주는 교육시설과 기회의 제공, 활용의 가치가 있는 컨텐츠의 보급, 그리고 인터넷에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주는 접근성의 제공 등으로 구성된다.

접근성(accessibility)은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사용 방법의 기본적인 제공과 그에 따르는 사용상의 적정성‘, 또는 □능력, 기술, 필요, 기호, 사용 환경,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보편화된 요구□로 정의된다. 보다 쉽게 정의하자면, 접근성은 특정 사용자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접근의 한계에 의한 정보격차는 주로 장애인과 노령자들의 컴퓨터 및 기타 정보통신 서비스의 사용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술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신체적 한계에 의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상의 문제로 인하여 아예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의 접근(access)과 사용(usage)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발생하는 격차를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주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다른 이유에 앞서 신체적 조건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22%에 달한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다른 정보취약계층보다 인터넷 이용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인터넷을 읽어주는 음성화면낭독기(screen reader)의 개발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보다 많이 뒤져서 인터넷 사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정보격차는 공학적인 접근에 의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건축물의 설계로부터 그 적용범위가 확산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라는 설계 방법에 의하여, 장애인과 노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정보통신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

1) 휴대전화기

최근 국내의 유명 휴대전화기 제조업체 두 곳에서 장애인의 사용편의성이 고려된 휴대전화기를 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회사는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하여 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두드리지 않고 음성만으로도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또 다른 회사는 음성합성(TTS: Text-To-Speech) 엔진을 장착하여 문자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으로 각각 시각장애인의 사용편의성을 향상시켜 주었다고 홍보하였다. 국내의 대표적인 정보통신기기 제조회사가 장애인의 사용편의성을 향상시킨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홍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두 회사의 휴대전화기의 문제는, 단순히 음성합성 기능이나 음성인식 기능을 장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접근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음성합성 엔진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은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우선 문자메시지 검색기능에 도달할 수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음성합성 기능이 제공된 휴대전화기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제공되어 있지 않았다. 즉, 휴대전화기 자체에 접근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화를 걸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휴대전화기의 주소록에 저장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이 휴대전화기의 주소록을 혼자서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성으로 전화를 거는 기능 이외의 다른 메뉴들도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만 음성인식 기능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제품들을 시각장애인의 사용편의성이 고려된 휴대전화기라고 선전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다.

(2) 인터넷

웹 접근성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노령자와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이나 기능이 제공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신체의 상태나 지적 수준, 연령에 관계없이 웹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웹 컨텐츠에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시각적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얻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선결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화면에 나타난 문자(text)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읽어주는 화면낭독기가 있어야 한다. 음성합성(TTS) 엔진은 화면낭독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은 컴퓨터에 설치된 화면낭독기가 화면의 정보를 읽어줄 수 있도록 인터넷 정보를 문자로 표시해 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시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웹 페이지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문자로 표시된 정보는 화면낭독기가 모두 읽어줄 수 있으나, 그림이나 표로 나타난 정보는 음성으로 읽어주기가 곤란하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많은 인터넷 웹 페이지의 화면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문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정보도 사실은 그림을 사용하여 멋있게 나타낸 경우가 많다. 이런 그림은 "ALT-Text"라는 풍선글 기능을 사용하여 그 그림을 설명해 주는 글을 붙여주면, 화면낭독기가 이를 찾아서 그 의미를 음성으로 읽어줄 수 있다. 즉, 웹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 대한 접근성을 부여해 주는 방법인 것이다.

(3) ATM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장애인 사용자가 사용하기 힘들게 설계되어 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은행의 ATM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설계에 의하여 장애인의 접근과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공공시설의 성격을 띠는 은행에서 ATM기를 편의시설로 간주하여 접근성을 제공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3. 장애인 정보접근을 위한 설계 방안

장애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해결 방안은 앞으로 설계, 제조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에 앞에서 언급한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비장애인과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모두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초기에는 많은 노력과 설계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보다 확장된 시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일단 구입하고 나면, 추후에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하여 기기 자체의 설계를 변형하기 위한 노력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편적 설계가 적절하고 경제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설계는 단순히 정보통신기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이러한 필요와 요구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컴퓨터 관련 국제적 대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한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웹 사이트의 저작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을 산하기구인 WAI(Web Accessibility Initiative)를 통하여 기울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고려한다면, 접근성이 배제된 웹 사이트가 장애인의 정보화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이 기울이는 노력이 얼마나 장애인에게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확보를 위한 접근성 권장지침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접근성 권장지침의 Universal Design 관련 설계 내용

조항	내 용
제8조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에의 권장)	제조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노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장함
제9조 (손 또는 팔 동작의 보완)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할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장함
제10조 (반응시간의 보완)	일정 시간 내의 반응 및 출력 기능을 가진 제품 및 서비스는 보완적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제11조 (시력의 보완 및 대체)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보완적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제12조 (색상 식별능력의 보완)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보완적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장함
제13조 (청력의 보완 및 대체)	청각을 통해 전달되거나, 청각 능력을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보완적 수단 제공할 것을 권장함
제14조 (음성입력의 대체)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는 대체수단 제공할 것을 권장함
제15조 (인지능력의 보완)	인지능력의 제한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독립적 수단 제공할 것을 권장함

4. 결론 : 정보화와 장애인의 복지

장애인이 정보화로 누릴 수 있는 참의미의 복지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이 가능한 사회통합, 즉 사회의 주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시장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포함한다. 앞에서 제시한 장애인 정보화의 방향과 접근성이 확보된 정보통신 기반환경의 조성만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받는 차별이 교육과 생활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서도 사라져야 한다. 이는 장애가 표시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편리함이 보장된 상태에서 모든 생활과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조차 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개념은 아직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늘 우리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입장에 서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격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보화를 통해 사회의 주류에 자연스레 통합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 본 내용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자면, 결국 해결방안은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환경의 조성과 접근성 제공에 의한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정보화 시설확충과 교육에 의한 직접적인 문제해결, 신기술의 장애인 복지 응용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장애인복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사회통합, 또는 사회주류에의 동참이라는 의미에서의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중증 장애인이나 뇌성마비장애인과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이 복지관에 모여 교육을 받는 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일일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 특정한 장소에 따로 모여 정보화교육을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현실이다. 보다 발전된 사회라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지역정보화교육장에서, 여성정보화교육장에서, 일반 취업대비 전문교육장에서 함께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전화기를 사용하여 수화와 문자로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서점에서 파는 일반 책과 참고서를 사서 읽고 공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의 혜택으로 이러한 사회통합적 복지가 on-line과 off-line의 구별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위 “일탈”이라는 개념이 전제된 현재의 각종 장애인 정보화 사업의 방향이 지양, 수정되어야 하며, 장애인 정보화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적하였듯이 비단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에만 국한되는 일은 결코 아니다. 현재의 열악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장애인들을 별도로 교육하는 현재의 구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지만, 이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복지 개념에서의 정보화교육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정부와 많은 장애인 단체가 기획,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의 포탈사이트도 궁극적으로는 지양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후원하고 있는 포탈사이트인 “도움나라”가 현재 장애인 사용자에게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평가절하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화로 무장된 장애인을 스스로 정상화되지 못한 비주류로 한계 짓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보다는 일반 포탈사이트에 장애인의 카페나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통합 상에서 더 바람직한 일이며, 사회적인 인식개선에 있어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장애인의 정보격차해소, 더 나아가서 정보화는 정보통신환경에서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비장애인과 공유하면서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즐기고 이용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장애인 전용의 서비스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보화를 통한 장애인복지 구현의 진정한 개념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조성 또한 장애인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의 조성이다. 기술에 의한 복지실현이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구현되고 있는 모든 정보통신 기술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인프라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연구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정보화에 있어 제도적인 지원, 접근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환경과 인적 지원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통합이라는 복지이념의 실현을 위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이며, 어느 한 가지만 강조되고 실현되는 경우,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한 결과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보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통합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장애인이 늘었다거나, IT 강국인 이 나라에서 IT 관련분야에 장애인의 고용이 증가했다거나, 일반 시설물이나 이동수단에 있어 정보화로 인하여 장애인의 사용이 편리해지고 사용횟수가 늘었다거나 하는 내용의 뉴스나 조사결과가 전무한 까닭이기도 하다.  즉,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보화는 균형 세 가지 측면에서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장애인의 사회통합,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에의 참여라는 그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멀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